... 복원력 중심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정 지역의 생산 차질이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

2025년 3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6월 4일에는 이를 50%로 인상했으며, 23일에 가전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어서 8월 18일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407개 품목을 추가 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의 파생상품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최근 6년간 미국의 철강 파생상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국·멕시코·인도·베트남은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품질경쟁력, 멕시코는 지리적 이점, 인도는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중국을 대체해 왔다. 다만 품목별 경쟁력은 차별적이다. 주강·단강품, 철 구조물은 한국 제품이 품질 면에서 우위에 있으나 멕시코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10일(현지시간)에 중국 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원재료, 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강경히 맞서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희토류는 산업은 물론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와 더불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자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물론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

...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업체 경쟁 우위인 소형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 업체의 판매 증가 예상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은 금리 인하, 차량 판매 부진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 자동차 수요 증가의 긍정적 여건이 존재하나 정책적 변화, 신차 가격 상승, 구매력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 미국의 자동차 시장 수요는 트럼프 정부의 높은 자동차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차량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는 관세 영향으로 차량 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선구매로 인해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관세 부과 전 재고 소진과 차량 가격 상승으로 수요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단, 중소형 차량의 ...

...3.(목), 「2025년 주요산업의 동향과 이슈 진단」이라는 주제로 ’제9차 산업연구원-한국산업은행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연구원-산업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연간 2회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산업구조 변화 분석, 경쟁력 진단, 기술 및 기업전략 등에 정례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성장동력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비롯한 대내외 이슈가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였다. 총 3개 산업 분야가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발제를 맡았고, 산업은행이 「바이오헬스 산업」, 「양자 기술」 2개 분야를 발표하였다.

5월 21일 산업연구원에서는 미국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정보기술혁신재단)의 Stephen Ezell 부회장이 ‘트럼프 시대에 대응한 한국의 통상 및 경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2017년 MOU 체결 이후 산업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ITIF와의 교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Ezell 부회장은 한미 간 기술동맹 기반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