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력 산업 내 기업들은 실적 부진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전환,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규제와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거듭나는 시점에 사업재편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참여 활성화 방안을 시기적절하게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제조업 집적 지역의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재편제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구조 전환, 신산업 진출 등의 ...

...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예상 (주요 통상이슈 분석) 주요국 선거와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4년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 지속 예상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할 전망 IPEF(공급망 ... 속도는 다소 늦추어질 전망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 2차 협상을 추진 중 (주요국별 이슈 분석) 지역별 주요 선거의 영향으로 정책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른 독자적 통상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가 미국경제는 고금리 기조 아래 산업정책의 지속추진으로 안정적일 전망이나 11월 ...

... 탄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다. <표 1-1>은 2020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지지가 EU 내에서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

... 수소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추진 ㅇ 중국의 수소에너지산업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소연료 전지차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2021년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발전 범위를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로 확대 ㅇ 수소에너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린 수소는 산업·건물·수송 ...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2022년 상반기에만 20건이 넘는 관련 정책이 발표되어 데이터센터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본격화 ㅇ 최근 탄소 배출정점(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전략의 추진에 따라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문건에서도 녹색·저탄소·집약이 키워드로 부상하는 등 데이터센터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

□ 서론 ○ 2022년 양회에서 정부업무보고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을 보고하면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점을 발표 □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감세 및 안정자금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 ○ 확대된 유동성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

...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와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역에 대한 ... 사회 자본이 녹색 자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 부문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 배치, 리스크 관리, 시장 정가라는 3대 기능을 활성화 - 전국적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원 관리가 용이하여 주요국은 수송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