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미래 유망 분야로 부상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진단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성장 동력을 넘어 보건·기술·경제를 포괄하는 신흥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중용도 특성과 데이터 안보, 공급망 취약성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

코로나19 위기는 전염병 위기의 특성상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친 과거 위기들과 달리 산업 분야별로 충격의 여파가 상이하였음. 이에 따라 생산성 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한편,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Jaumotte et al.(2023)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상이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팬데믹이 발생한 2년 동안 디지털화 수준이 더 높은 산업 부문일수록 생산성이 보다 적게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줌.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산업별 차별성을 ...

국내 섬유산업은 2013년부터 글로벌 경기 위축,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성장률은 2004~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를 기록하였다가, 2013~2023년 기간에는 연평균 –3.8% 기록 수출은 2014~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3%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 전년 대비 11.3%나 크게 감소 ⋅ 2024년 1~7월에도 전년 동기비 4.1% 감소하는 등 감소세 지속 무역수지는 2016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 규모가 2023년 현재 79억 6,069만 달러에 달함. 세계시장점유율은 2010년 2.1%에서 2020년 1.2%로 낮아진 데 이어 2023년 현재 1.0%로 ...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전환과의 관계를 분석함.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2023년 50.5세까지 감소함에 따라 중장년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지금까지는 중장년 (은퇴 후) 고용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업에서 이뤄졌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구조 전환이 촉진되면서 고용 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2020년 기간 중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업의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장년 고용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먼저 서비스업 중장년 일자리의 정태적 특징을 살펴봄. 분석에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등을 ...

...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스마트헬스케어의 정의 및 중요성 스마트헬스케어는 환자의 질병 관리 이외에 일반인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 제품 및 서비스 전체’에 디지털기술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비의료 및 의료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의미 ​​​​​​​​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등으로 인해 스마트헬스케어의 중요성이 확대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인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 허용되면서, 한국 국민의 스마트헬스케어 경험 확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침. ​​​​​​​​​​​​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급증 및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확대 등 국가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

...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 하나인 ‘일본 재흥 전략’을 실행하고, 일본 경제의 3대 왜곡(많은 규제, 적은 투자, 과도한 경쟁)을 바로잡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2018년 첫 개정에는 장기, 대규모 성장 투자를 위한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사업 재편 추진, 사업자 기술 등의 적절한 정보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의 두 번째 개정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사 레벨 의 비즈니스 모델 변혁(DX) 및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업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가상 전용 주주 총회 실현,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 재편 추진, 사업 재생 원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4년의 개정은 세 번째로, 전략적 국내 투자 ...

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분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과 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에 대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실태조사(2023) 결과,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 원 중 78.9%(6,684억원)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소재(8종) 중 철강과 구리합금을 제외하고 내열합금과 ...

최근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가 빚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 강인하고 회복 탄력적인(robust and resilient) 공급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 강인하고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부분이 공급망에서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빚을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수입국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부분 연구는 한국의 상품 수입에서 수입국 다양성을 분석 특히 ①상품 단위에서의 수입, ②기업 단위에서의 수입, ③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상품 단위 수입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에서 수입국 다양성에 접근

... 해외 진출 일본계기업의 무역구조 변화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분석함. 제2장에서는 일본의 인도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주요 산업협력 정책을 개괄 및 정리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의 사례들에 집중하였음. 일본의 대(對)인도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정부의 자국 산업진흥 정책(특히 “Make in India”)에 보조를 ... 지역 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3개국 간 공급망 강인화 이니셔티브(SCRI)를 출범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일본의 대아세안 산업협력의 경우 팬데믹 이후 일본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아세안 경제 협력 강화 액션플랜”을 발표 또한 일본은 디지털 산업협력을 위한 아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