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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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0.31

# 신흥안보 # 첨단바이오산업 # 세포·유전자치료제 # 기술적 경쟁력 # 경제적 경쟁력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미래 유망 분야로 부상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진단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성장 동력을 넘어 보건·기술·경제를 포괄하는 신흥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중용도 특성과 데이터 안보, 공급망 취약성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FGI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신흥안보 관점에서 본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은 7개 주요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1위인 미국에 비해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술 역량보다 경제적·산업적 기반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우수 인재의 절대적 부족, 글로벌 선도기업의 부재,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은 세포치료제 등 주요 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기술 종속과 보건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취약성은 단기간의 자력 개선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기적 으로 미국, EU를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급화 기반 구축, 그리고 AI 기반 R&D 혁신을 통해 국가 바이오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안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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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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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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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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