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와 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긴요 최근 경제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목적의 정책(환경, 노동, 안전 등) 증가에 따른 비경제적 규제 또한 증가, 기업의 수익성 하락, 투자 감소 등 산업ㆍ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대표적으로 환경부 ... 15.4%, 12.8%로 나타나는 등 특정 법령에 규제 집중 분포 특정 법령에 규제개선 과제가 집중된 경우, 현행의 사례 및 애로사항 중심의 건별 규제개선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규제개선 체감효과 및 검토 효율성 감소 우려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언) 효과적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도입의 사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하향식 ‘산업경쟁력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책 간 비교가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분석틀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특히 정책수단은 공급, 수요, 통상정책 측면의 ...

... 논의에서 중소기업 관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중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 흐름의 선제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도 예상되지만, 혁신 지체에 따른 성장 소외 위험성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엄중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논의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생산과정의 최적화나 생산성 향상 차원을 ... 하고 추진상 제약요인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관건적 요소인 것으로 파악됨. ○ 수용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의 기대 편익에 대한 비전 제시와 체계적 실태 파악 및 정책 반영이 중요하며, 실행이 용이한 디지털 전환 모델 및 구동형태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 내실있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 확충에 힘써야 함. -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

... □ 방역대책 개요 ○ 전염병의 확산 방지, 예방, 통제를 위해 '봉쇄와 격리' 조치 ○ 지방정부 산하 각 시, 지역구, 주민위원회, 공공장소 등까지 단위별로 봉쇄와 격리 방침을 체계적으로 실시 ○ 온라인, SNS(위챗 등)를 활용한 기업, 주거 단위별 개인의 이동과 건강 관리 ○ 2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 추진부서 회의에서 시행한 ... 재개에 따른 전염병 예방조치 지침을 발표 ○ 3월 3일 국무원 판공청, 심사 비준 서비스 최적화 및 기업 조업 재개에 대한 통지를 발표 ○ 3월 6일 중앙 영도소조는 추가 방역 기간 중 대중안전 보장업무 통지 발표 ○ 3월 24일 베이징시 정부는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의 안전을 위해 입국자 전원을 베이징에서 집중격리하고, 핵산검사 시행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