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뒷받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청년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청년친화지수’를 제시하였다. 청년친화지수에 기반한 지역 유형 구분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산업 기반은 ... 전략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여건 및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과 지속적인 점검·보완 체계가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

... 핵심 현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과 OECD 사무국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ㅇ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민순홍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토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4년 평균 4,339만원으로,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성은 점차 경직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휴학,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

... 번째 발제에서 길은선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이 대거 퇴장하면서 ‘세대교체 인력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청년 고용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인구 감소 자체가 반드시 저성장으로 ... 연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

...개선추진단 부단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외국 인력 유치’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발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연구위원이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고려대학교 조희평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 정영욱 부연구위원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외국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과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각각 「지역소비자물가 채널」과 「내국인 인구이동 및 어매니티 채널」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유희연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