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 WTO 경제체제에서 경제안보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기존의 효율적인 공급망을 훼손하면서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국 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치열한 국제 경쟁 상황에 놓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이 경제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나 현재의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글로벌 ...

...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본 연구는 미국 대선의 향배(向背)를 중심으로 주력 및 전략산업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 각 업종 영향은 미 대선 시나리오(민주-공화) 입각 서술, 타 주요국 정치 지형과 영향 분석 필요 시 해당 업종 서술 내용에 포함. ...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대별 (민주당-디리스킹)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영역에 대한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 (공화당-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수출제조업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을 ...

...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에 우려 → 공급망 다각화 대응과 초격차 전략 필요 글로벌 시장 클로즈업: 2024년 주요 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한국 신산업(전략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HBM, OLED 등 첨단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쟁력 발휘하며 세계시장을 주도 중 스마트기기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미지센서, 배터리(전기차용)는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 유지하고 있지만, 1위와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 인공지능과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는 세계 최고국(기업)과 세계시장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큰 수준​​​​​ (세계 1위) HBM, OLED가 2위와 큰 격차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데, 이는 차세대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선제적ㆍ초격차 투자가 주효한 것으로 ...

... 한국 기업 현황(2022년) 3.8.2. 포춘 500대 기업 주요국별 현황(2022년) 3.8.3. 주요국별 특허 출원건수 3.8.4. 주요국별 특허 등록건수 3.8.5. 세계 100대 브랜드 3.8.6. IMD 국가경쟁력 3.8.7. 주요국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WTO 기준) 3.8.8. 주요국별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WTO 기준) 3.8.9. 주요국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UN 기준) 3.8.10. 주요국별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UN 기준) 3.8.11. 주요국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감률 산업통계 플러스 이슈통계 : 첨단전략산업의 위상변화 1. 첨단전략산업의 위상 변화 2. 첨단전략산업 산업별 위상 변화 2.1. 반도체 2.2. 디스플레이 2.3. 전지 2.4. 바이오

... 수입단가 상승 및 부품 수요 증가 2023년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과 부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물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 증가한 23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완성차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업체들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공급 차질이 반복되면서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으나 전기차, 대형 세단, 초고가 차량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금액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 - 이는 수입업체들이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고가 차량을 우선으로 공급한 것과 양극화 현상으로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부품의 경우 중국 진출 부품업체들의 역수출과 차량 첨단화 및 고급화에 따른 수입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5%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