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통합전략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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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미(美) 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통합전략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2.31

# 미신정부 # 산업정책 # 통상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개요

제2장 미국 신정부의 산업·통상정책 동향
1. 무역정책 현황 및 특징
2. 산업정책 현황 및 특징
3. 대중국 및 주요국 통상 전략
(1) 대중국 견제 정책 및 기조 변화
(2) 대주요국 통상 전략
4. 산업ㆍ통상정책 전망
(1) 철강ㆍ알루미늄
(2) 자동차
(3) 반도체
(4) 의약품
(5) 한국산업에 미칠 영향
5. 소결

제3장 미국의 산업ㆍ통상법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산업ㆍ통상법 주요 조항 및 근거 분석
(1)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3) 1974년 무역법 제301조
(4)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2. 핵심 조항의 적용 사례와 미국법상 위법 가능성 평가
(1)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2)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3) 1974년 무역법 제301조
3. 주요국의 다자적 대응 현황 및 리스크 진단
(1) 주요국의 대미 대응 현황-다자적 측면
(2) 추가적인 관세 리스크 진단
4. 소결

제4장 미국 산업ㆍ통상정책 변화의 한국 산업 영향
1. 무역구조 및 수출시장 영향
2. 공급망 안정성 및 투자 영향
(1) 한국 공급망 영향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영향
3. 비관세 규범 강화 영향
(1) 자동차산업의 원산지 규정 강화
(2) 철강산업의 원산지 기준 강화
4. 소결

제5장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제언
1. 미국 정책에 대응한 산업ㆍ통상 통합전략
(1) 대미 협력 가능 영역 발굴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2) 통상법적 국제사회의 대응 논리 수립
2. 글로벌 산업ㆍ통상 전략 방향
(1) 수출입 대체지 발굴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 다변화
(2) 국내 산업정책과 연계한 해외투자 전략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성(Reciprocity)을 내세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안보가 공급망 형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4년간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흥, 리쇼어링, 대중국 견제 등의 급변한 산업ㆍ통상정책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의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서는 협력 기회가 열리는 반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 신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수출, 공급망,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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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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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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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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