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기 술 간 융합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등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단순히 특정 산업의 성장과 쇠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구조 와 경쟁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산 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것 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나 산업 진흥 정책을 넘어, 중장기 국가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 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 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성장 동력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미래 성장 가능성 이 높은 산업과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 나, 많은 경우 유망 기술이나 산업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 르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방향성 제시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자원 배분의 기준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특히 디지털ㆍAI 전 환, 탄소중립, 바이오 혁신, 첨단 제조 등 다양한 정책 어젠다가 동시에 부각되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정책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지는 문 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성장동력을 단순한 미래 유망 기술이나 산업의 목록이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과 실행에 활용 가능한 분석 대상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신성장동력 논의를 선 언적 담론의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설계와 집행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발굴, 평가, 정책 활용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분석 틀을 구축 하고, 이를 실제 정책 환경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신성장동력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 로 첨단 기술 혁신과 전략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후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기술 간 융합과 플랫폼 기반 산 업 구조,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경로가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글로벌 주요 연구 기관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신성장동력은 더 이상 단일 기술이 나 산업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디지털ㆍAI 기술을 공통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이 결합된 복합적 산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성장동력 논의가 기술 자체의 진보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정책 환경 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외 정책 동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국은 디지 털 전환과 AI 전환, 탄소중립, 전략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부처별 정 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고, 정책 자원이 분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다. 이로 인해 정책 간 연계성과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정책 분석에 기반한 기존 접근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기반 분석을 도입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책ㆍ기술 전망의 현실성과 산업적 응집도를 점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특히 피치북(PitchBook) 투자데이터를 통 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략적 투자는 개별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복수 의 기술과 산업이 결합된 테마 단위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연구 동향, 국내외 정책 분석, 투자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테마를 도출하였다. 테마 도출 과정에서는 개 별 기술을 과도하게 세분화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에 서 유사한 성장 경로와 산업적 특성을 지닌 분야를 하나의 테마로 묶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ㆍAI 기반 산업 전환, 첨단 제조 및 인프라, 바이오ㆍ헬스와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 립, 우주ㆍ양자 등 중장기 전략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신성장동력 테마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신성장동력 테마에 대해서는 단순한 개념 제시에 그치지 않고, 각 테마별로 시장 현황과 부상 배경, 산업 구조와 글로벌 경쟁 구도, 국내 정책 지원 현황과 정책 과제를 정리하였다. 일부 융복합 테마의 경 우 해당 테마가 속한 산업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 성장동력이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산업적 영역임을 확인하고, 정 책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일부 테 마의 경우 기술적 잠재력과 정책적 중요성은 높으나 제도적 제약과 규 제 환경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규제 개 선과 제도 정비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평가지표는 기술역량, 시장경쟁력, 정책정합성의 세 가지 상위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별로 세부 지 표를 설정하였다. 지표 간 중요도는 전문가 설문을 기반으로 AHP 기법 을 활용하여 산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신성장동력 테마 간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ㆍ분 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평가 결과, 신성장동력 테마들은 기술 성숙도, 시장 형성 수준, 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신성장동력 정책이 모든 분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 유 형은 정책 개입의 시기와 방식, 정책 수단의 조합이 상이하게 설계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신성장동력 정책이 포괄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전제로 한 정책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정책은 기술 중심 접근에서 산업 생태계 중 심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신성장동력은 개별 기술의 경쟁력만 으로 형성되기보다는 기업, 인력, 데이터, 인프라, 규제 환경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숙도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역 시 연구개발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실증ㆍ사업화, 공급망 구축, 제도ㆍ 규제 개선, 인력 수급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 점은 신성장동력 정책이 단기 성과 창출을 넘어 중장기 국가 경쟁력 강 화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는 또한 신성장동력 정책이 일회성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 적인 평가와 환류가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와 유형화 방식은 특정 시점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 환경과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신성장동력의 위치와 우선순 위를 재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정책은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급변하는 기술 과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평가–유형화–정책 활용으로 연결하는 일관된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선언적 신성장동력 논의를 정 책 실행 중심의 분석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신성장동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선택과 집중을 지원하고, 제한된 정책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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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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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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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