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기업 투자는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로 지역의 인재와 혁신역량을 함께 키워야 규제 혁신과 ESG도 새로운 기회로 지역투자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유례없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주요 권역을 국가성장의 새로운 메인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미래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지역 메가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나 생산 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산업 자산과 기술 역량을 국토 전역에 새롭게 배치하는 국가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

... 차단막을 뚫을 것인가로. 고착과 정체는 스스로 커지며 악화된다: 미르달의 되먹임 고기압이 위험한 까닭은 스스로를 키워서다. 칼 군나르 미르달(Karl Gunnar Myrdal)은 지역 불균형을 격차가 다시 격차를 낳는 순환적·누적적 인과 과정(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으로 보았다. 성장지역은 초기의 작은 이점으로 기업과 인재, 자본, 정치적 영향력을 끌어들이고, 그 힘으로 다시 성장한다.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이 청년 이동을 부르고, 청년 이동이 지방 인재 부족과 기업 성장 한계, 세수 약화, 공공서비스 약화, 정주 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다시 청년 이동을 부른다. 한번 작동하기 시작한 되먹임 고리는 스스로 조여든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는다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

...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

... 관련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성장의 핵심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낡은 산업이나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품, 기술, 기업 등의 등장,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의 역동성 패턴을 파악하고, 그 특징 및 변화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ㆍ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

중국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여 G2 국가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이에 따른 특허도 지속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산업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

...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의 편중, 정책 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 간 위상이 크게 ...

...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를 통해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국과 국내 제조업 대비 현저히 낮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2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7만 6,280달러로 OECD 평균의 73.9%(25위)에 불과하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고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 기인한다. 분석 결과 2023년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 내 창업기업의 5년 차 폐업률은 66.2%로 OECD 평균(54.6%)을 크게 웃돌았으며, 숙박·음식점업(77.2%)과 도소매업(70.3%)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2023년 폐업 사업자 수(98만 6,000명)는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로 영세 자영업 생태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과밀 경쟁이 심화되며 생산성이 정체되는 ‘집적의 함정’이 확인되었다. ...

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큰 성장을 달성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쳐 현재 저성장ㆍ고위험의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은 경제의 역동성 회복,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로 주목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ICT 기술 발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확대, 글로벌 벤처 자본 유입 등의 변화는 한국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견인 그간의 양적ㆍ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어려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

... 기존의 이커머스 기반 플랫폼뿐 아니라 네이버,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카카오처럼 포털이나 소셜미디어같은 기타 서비스 기반 플랫폼 또한 이커머스에 진입하면서 이커머스 유통경로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도 제3의 판매자로써 입점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다양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창업 사업체에게 이커머스 참여는 저비용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써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재판매(직매입)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제3의 판매자인 사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유통이 활발한 식품제조업에서 영세(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단독 사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