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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정책/제도) 미·중 기술 통제가 칩에서 AI 모델·투자·로봇 장비로 넓어지고, 미국·EU는 에이전트 사고를 계기로 AI 안전 규율을 자율에서 집행 단계로 전환 ● (기업/산업) AI 반도체 3사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가동, 유니트리 첫 실적 공시로 휴머노이드가 양산·실적 검증 단계에 진입 ● (기술/개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API형 공급과 제조사 자체 모델로 갈리고, 로봇 손·기체 설계는 자유도 경쟁에서 공정 데이터 기반 설계로 전환 ● (AX 인프라) 빅테크가 원전 증출력·연료전지·SMR 등으로 데이터센터 전원을 다변화하고, 공급 병목은 ...
...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현장을 경험했다. 정책과 현장을 오가며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할 때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 설비, 안전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면 ESG는 부담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투자는 정부와 기업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산업 인프라와 제도, 인재 ...
2000년, 독일은 향후 2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재원 조달 방식에 모범이 될 ‘재생에너지원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20년간 보장하고, 그 차액은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0여 개국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정에너지의 고정가격을 보장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전기 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로부터 충당하게 하였다. 이 제도의 본질은 결국 공공재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청정에너지 관련 법안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핵심 쟁점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면제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 5극3특 전략 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 단위의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AX 거점 조성과 가칭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권역 특화 금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연결과 확산 ...
...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 대비 23.1% 감소한 1,743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축소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내 난민 지원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 이러한 국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25년 감소 폭은 완만하였고 2027년 요구액은 반등하였으나,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여 사업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과 저소득 국 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본고는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안착, 제안형 ODA의 실행 기반 구축, 그리고 주요 공여국 철수로 발생한 공백의 전략적 선점을 개발협력 재편의 과제로...
...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 현대자동차(스리페룸부두르), 삼성전자(그레이터 노이다), LG전자ㆍ포스코(푸네)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 일본은 님라나 산업단지 등 G2G 기반 전용 산업단지를 통해 행정 지원, 인프라, 통관, 투자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며 안정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 향후 한-인도 산업단지 협력은 일본식 전용 공단을 단순 모방하기보다 기존의 한국 기업 집적 지역을 활용한 ...
...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수요 창출: 공공 조달, 공공 지원금, 재생에너지 경매 시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단일 디지털 창구와 포괄적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제조업 ...
...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MD2030은 7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GovTech Malaysia 설립, 디지털 관련 법·제도 개선 등), ② 경제(Made by Malaysia 디지털 제품 육성, 고성장·고부가가치(HGHV) 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 확산, 데이터·디지털&midd... 인프라(인터넷 연결성 확대, 데이터센터, 클라우딩 컴퓨팅, 스마트시티 등 지속 가능한 미래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④ 인재(포괄적 디지털 인재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노동시장의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형 인재 양성), ⑤ 사회(말레이시아 디지털 포용성 지수 제도화, 농촌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 ⑥ 신뢰 및 보안(국가 ...
...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국 산업·통상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차세대 ESS 기술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성장 둔화에 따른 업황 악화,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리스크 확대 ...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을 연계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를 유지하는 대신 PFE 규제 도입을 통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
...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자유시장 중심의 정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필요성, 지경학적 고려, 그리고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별 산업정책의 지출 규모와 지원 대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은 정책 지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OECD MAGIC ... 충족하기 위해서는 EU의 장기예산 체계가 필요하다. 장기예산 체계는 전략적 정책 목표를 우선 반영하면서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EU의 재정지원 제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고 복잡하며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새로운 EU 다년도재정체계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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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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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