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류자격 규제 특례 도입 등 향후 지역 기반 비자 정책이 나아가야 ...

... 정책은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전 주기 구조를 지향하나, 단계 간 연결에서 구조적 제약이 확인됨.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비교역재 고용을 중심으로 실재하나, 소비ᆞ매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함. 중장기 지역인재화의 관건은 학업기 인적자본을 기업 수요에 정합하게 축적하는 것 지역인재 정착ᆞ활용을 위한 단계별 정책 방향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 강화) 전공 연계 인턴십ᆞ현장실습 확대, 외국인 일ᆞ학습병행제 활성화, 학과 사무실ᆞRAᆞTA 등 교내 실무 경험 확대, 직무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강화 (교육–취업 연계 강화) 직무 기반 훈련–채용 연계(계약학과 등), 지역 기업 구인 정보 제공 및 대학–기업 취업 매칭 체계 구축(RISE ...

...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특구 사업 ...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 수행한다. 주요 실증분석으로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크게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내외국인의 사회적 이주에 따른 인구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시도 및 시군구)레벨에서 ...

...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 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지역 간 생활비 격차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의 Cortés(2008)는 도시 단위 분석을 통해 저숙련 이민 유입이 비교역재 가격을 낮추고 내국인의 소비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실증연구 및 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연구 배경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 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 한국의 아세안, 미국, 중국 등 주력 시장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여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 다각화 필요성 증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며,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이하 PLI) 등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 중 인도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기반하여 물류 인프라 시장 진출 고려 필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 산업회랑 개발 등 인도 제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

... 재편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고, 북한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발전경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GVC 재편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대결과 중국의 ...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이 과정이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내 역할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지역기반 다극체제와 미국이 추진하는 가치기반 블록화라는 서로 다른 세계화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프론티어가 동아시아 지역이다. 이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내는 위기와 기회를 포착하는 ...

... 이루어낸 경제 성과를 불과 40년 만에 달성한 대표적 “압축 성장” 사례이다(Whittaker etal., 2020). 이러한 압도적 경제 성장은 두 가지 산업 정책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는 “하향식 고도화(Upgrading from above)”로 명확하고 적극적인 국가 정책목표가 위로부터 제시된다는 점이다. 중국 ... 일대일로(一帶一路 )와 같은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상향식 고도화(Upgrading from below)”로 지방정부와 시 단위에서 다양한 지역 정책과 기업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국가적 프로그램과 정책 방향을 구현하고 제도화한다는 점이다(Gereffi, Bamber, and Fernandez-Stark, 발간 예정). 지난 ...

중국 동부지역(직할시)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를 포함하고 있으며, 징진지(京津冀)라고 불린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인구 집중으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수자원 부족 문제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자 톈진과 허베이성으로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시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톈진과 허베이성의 경제 발전도 꾀하고 있다. 경제적인 ... 지정되면서 상당 기간 톈진의 고성장을 이끌어왔다. 허베이는 수도권의 배후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슝안(雄安)신구이기에 향후 고도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계획을 산업과 특구, 교통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개발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개발협력전략과 무역, 투자 등 산업협력전략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지역의 광범위성에 비추어 동부 아프리카의 열 나라 가운데 특히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종래 우리가 강점을 지닌 한국형 ODA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① 산업단지 개발, ② 중소기업 육성, ③ 산업인력 양성, ④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중심으로 이 나라들의 산업개발 전략과 우리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살펴봄. ○ 본 연구를 위해 에티오피아, 케냐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