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채널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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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채널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09.04

# 이민자 # 물가안정 # 서비스업 # 소상공인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1) 이민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2) 이민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논의
(1) 노동공급 충격 경로에 기반한 이론적 고찰
(2) 최종생산물 수요 충격 경로에 기반한 이론적 고찰

제3장 분석자료 및 국내 이민자 유입 현황
1. 분석자료 소개
2. 국내 이민자 유입 현황
(1) 이민자 유입 추이
(2) 이민자의 산업 및 직업 분포와 집중도

제4장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모형
(1) 실증모형
(2) 도구변수의 도입
2. 실증분석 결과
(1) 내국인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2) 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효과
(3)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효과
(4) 내국인 구매력에 미치는 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정책 시사점
3.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표 차례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 이민은 노동시장 외에도 상품·서비스 가격과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이민자 유입은 외생적 노동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여 생산비용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수요 구조와 규모를 변화시켜 지역 물가에 영향
' 이는 비교역재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및 정주 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지역 간 생활비 격차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의 Cortés(2008)는 도시 단위 분석을 통해 저숙련 이민 유입이 비교역재 가격을 낮추고 내국인의 소비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실증연구 및 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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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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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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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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