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아시아 GVC 지형의 변화
1. 동아시아 GVC 지형의 형성과 변화
(1) 동아시아 FDI의 지역별 구조의 변화
2. 동아시아 GVC 구조개편
(1) 공급망 재편의 동인과 방향
(2) 미ㆍ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1) 미ㆍ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2) 공급망 재편 효과
(3) 중국 성장모델 전환의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 효과
1) 중국 성장모델의 전환
2) 공급망 재편 효과
3. 공급망 재편의 동아시아 GVC 참여형 산업발전에 대한 함의
(1) FDI 주도 GVC 참여형 산업발전 경로
1) 동아시아에서 GVC 참여형 산업발전 경로의 역사적 기원
2) 동아시아 GVC 재편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
4. 소결: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
제3장 GVC 참여형 산업발전 사례
1. 비교의 목적과 방법론
2. 동유럽 사례
(1)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
1) 체제전환과 EU 가입
2) EU 가입 절차와 방식
(2)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
1) EU 가입 전후에 나타난 변화
2) 중동부유럽 경제의 특징
(3) 중동부유럽 경제의 GVC 참여도
1) EU 가입 전후에 나타난 변화
2) 역내ㆍ역외 경제와의 GVC 구축
(4) 산업별 특징: 자동차, 전자, 섬유
1) 체코의 자동차산업
2) 헝가리의 전자산업
3) 불가리아의 섬유산업
3. 동남아 사례
(1) 맥락의 변화
(2) 경제 구조의 변화
(3) 동남아의 GVC 참여
(4) 산업별 특징
4. 소결
제4장 북한의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
1. 북한의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추진 가능성
(1) 동아시아 공급망 개편과 북한의 새로운 가능성
(2) 북한의 GVC 참여형 발전전략 필요성과 가능성
1)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외국인 자본 유치
2)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필요성
3) 소결
2. 북한의 GVC 참여형 발전 타깃산업
(1) 글로벌 탈중국화 대표 품목
1)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탈중국화
2) EU,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 탈중국화
(2) 남북한 공급사슬 형성을 위한 타깃산업
(3) 남북공급사슬을 활용한 미래 유망산업 육성
(4) 소결
3. 북한의 GVC 참여 여건과 추진전략
(1) FDI 유치 및 GVC 참여 잠재력
(2) 업종별 GVC 참여 여건 및 추진 전략
1) 섬유의류
2) 전기전자(ICT)
3) 자동차
4) 기계
4.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및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1.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진 방향
2.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추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ㆍ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과 미ㆍ중 간 기술, 경제 패권경쟁으로 이행이 맞물리는 역사의 전환기가 북한과 같은 후발국에는 산업ㆍ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보고, 동아시아 GVC 재편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고, 북한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발전경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GVC 재편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대결과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으로 주변국과 분업관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규모나 내적 다양성으로 인해 중국 성장모델의 전환은 주변국의 발전경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수직적 분업의 발전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편은 관련국들의 발전전략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이 과정이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내 역할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지역기반 다극체제와 미국이 추진하는 가치기반 블록화라는 서로 다른 세계화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프론티어가 동아시아 지역이다. 이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내는 위기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전략 방향 설정의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글로벌화의 비전과 전략의 충돌은 첨단 전략기술을 초점에 두는 부분적ㆍ선별적 디커플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나 품목에서 디커플링이 심화되겠지만, 당분간 이것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과거 냉전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다. 당분간은 부분적, 선별적 디커플링과 과거 냉전기와 유사한 전면적 디커플링 사이에서 진동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될 것이다.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GVC 참여형 발전모델을 추진해온 동아시아 각국은 새로운 포지셔닝과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안행형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GVC 재편은 아시아 역내 분업의 확장과 심화의 과정이며, 아시아 중심의 독자적 RVC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의 프론티어가 일본 → 아시아 NICs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쳐 남아시아로 확장된다. 이 아시아 지역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도 차별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