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 중 급등 하였으며,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후 최근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보유 여부별·지역별·세대별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다. 주택 보유가 고령층에 집중된 데다 고령층 내 에서의 큰 자산 격차 역시 이러한 자산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요인이 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동포 포함) 등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 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과 ...

... 접근, 국가군별 차별화, 산업·통상·금융 결합형 패키지, 양자·지역 하이브리드, 개발·산업·통상 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 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 및 정치의 장에서 주변부 국가로 간주되어왔던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로벌 사우스 133개국(FCSSC의 134개국 분류에서 중국을 제외)의 명목 GDP는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네 배 이상 성장하였고, 이 중 76개국이 중소득국 이상의 소득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글로벌 사우스는 선진국의 원조 수혜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

... 인식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기술 수준이나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진단 없이 이상적 목표 설정을 반복하는 인상이 있으며, 특히 신흥안보 관점의 대응 전략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안보 관점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실태와 기술적ㆍ경제적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산업 역량을 평가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국제 협력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세계화가 파편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기술ㆍ경제 안보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한국도 불확실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청사진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정책은 왜 필요할까. 2021년, KBS가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자’는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79.3%에 달하였으며, 당시 차기 대선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비율도 63.7%에 달하여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균형발전 관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

세계적인 분쟁이나 한미조선협력에서와 같이, 조선산업은 국가 방위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도 중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역량을 확보한 데에는 정부와 기업의 혁신적 지원과 투자, 좋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도 주요 조선산업 인력은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2016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 이후에는 대규모 수주로 부족해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규모로 도입 한편,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미국의 중국 조선산업 제재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지와 확대가 필요 하지만, 조선산업의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ㆍAI 전환 등 조선산업의 ...

...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이질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규제의 영향은 단순한 산업 위축 또는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산업 구조·기업 규모·지역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부담이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해 차등적·맞춤형 ...

... 2024년 상시화 이후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용직 근로자 수와 전체 근로자 ... 개선됨을 암시한다. 반대로 해당 기업들은 고용을 탄력적으로 대응함을 확인하였다. 상용직 고용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내 대기업 승인기업 수의 증가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

...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다양한 행태 가운데 하나인 직주불일치에 주목하여 직주불일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상승하지만 지역 및 개별특성별로 ...

... 산업 간 융복합 등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정된 분류체계나 제도로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개편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관련 기술들을 반영한 첨단지식기반산업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활용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