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수도권으로의 생산, 일자리,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허문구 외, 2023)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 내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혁신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 본 연구에서는 RISE사업이 단순히 재정지원을 재조정하는 데 그치지않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조건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찰 궁극적으로 ‘RISE사업 ...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정책은 지역주도적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을 보여 왔으며, 2023년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방분권하에서 지역발전정책 흐름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지역주도적 정책 기조와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정책은 과거에도 강조되어온 정책기조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목표로 혁신기반과 ...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며, 이슈와 쟁점 부문은 2장과 3장에서, 정책 추진방향과 준칙, 정책 대안 부문은 4장과 5장에서 다룬다. 기존 연구과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은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나 혁신 및 신산업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함에 있어 성과나 특정프레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한 프레임을 구상하지 않은 가운데 각 정책이 가지는 역할과 지향점, ...

... 규제특례제도의 선구적 모델이다. 지역특구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에 지역특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허가 의제처리,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등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규제특례만 적용하고 지자체의 투자 외에 중앙정부의 별다른 재정·세제지원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잦은 교체와 무관심에 따른 사업 부진 및 중단, 지역특구라는 이름만 있고 성과가 부진한 반영구적 제도 그리고 경직적 제도 운영에 따른 퇴출 및 구조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

... 교수(공주대),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의 종합토론으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먼저 김영집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은 청와대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