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인구와 산업별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거점도시 조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의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나, 그 효과의 대부분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에 집중되어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국소적이다. 혁신도시 읍면동에서 멀어질수록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산업 간 공간적 이질성이 나타난다. 또한 비교역재 부문은 비교적 단기에 빠르게 성장하나 교역재 부문의 성장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 간 시간적 이질성도 관측된다. 다음으로, ...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 등의 인구 불균형 심화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 2024년 50.9% → 2050년 53.3%(전망)로 증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 기반 조성 ​​​​​​​지역인재 범위 확대 및 정주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직주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과 정주를 연계한 정책 설계와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근로자의 직업 및 거주지 이전의 자율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로 정책

... 지역은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핵심 ​​​​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강화함. 3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며,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2014년 8월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되어 지역인재 권고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 또한 해당 법에 따른 지역인재의 정의에 ...

...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김명수 처장(LH 산업단지처) △이미홍 실장(LHRI 국토공간연구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두 기관이 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

... 증가할 때마다 60만~8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1인당 소득은 평균 800위안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19 발생 3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은 4% 미만으로, 이는 발생 이전 수준에 비해 40% 전후로 감소 ○ (주요 이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어 많은 정부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취소되어, 업계에는 ... 캐시플로우(cash-flow)를 확보하는 데 영향이 불가피하였으며, 중대형 EPC 환경기업의 비용 증가하여 영업이익 감소, 자금 회수 어려움 등이 있었음.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전의 부채 증가로 인하여 외부자금 수혈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코로나19 기간 환경기업의 자금 보유량은 줄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미완의 숙제를 도출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먼저 김영집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은 청와대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