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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의 성장전략을 고민했고, 전국의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현장을 경험했다. 정책과 현장을 오가며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할 때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그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대학, 중소·중견기업,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인재 양성, 연구개발, 창업, 공급망 육성, 기업 ...
... 있다. 제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의 수출, 생산성,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통해 다시금 혁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다양한 제조 분야,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 자율제조로의 전환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75.5%가 여전히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질적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과 전문인력 부족, AI도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활용 및 유지 역량 부족 등 제조기업 단독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즉 제조시스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두 차례의 연장(2007년, 2017년)을 거쳐 2024년 1월 상시법으로 전환됨. 이 과정에서 벤처확인제도는 정책 방향과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1년, 2002년, 2005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짐. 특히 2021년 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 가지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중 보증·대출유형이 전체 기업의 85% 이상(2020년 12월 말 기준)을 차지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구조로 ...
그간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 사다리의 구축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혁신의 발로인 창의 및 이상적인 유형(ideal type)의 혁신 결과물인 창조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혁신성장 자체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방향 및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1조와 우리 사회 중소기업 스케일업의 지향점 중 하나인 중견기업 및 이들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이미 혁신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
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비상장 기업)은 70개 중 12개(17%)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다. 지금까지 출현한 국내 34개의 유니콘 기업 중 32개(94%)가 수도권에 있는 것에 비해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비중은 높다. 지역 예비유니콘은 지역 신산업과 연계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B2B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가진다. 향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이 더 나오려면 지역 내 기술 기회로부터 창업 활성화, 기술 기회의 원천인 신산업 육성, 지역 기반 벤처투자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신산업으로 전환,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예비유니콘의 실증 기반 확대가 긴요하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의 ...
... 광역지자체별로 지방재원을 활용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도하에 대부분의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한 개념의 ‘지역과 함께하는 뉴딜 추진방안(2020.10)과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2020.11)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핵심주체는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는 있으나, 지역균형 뉴딜추진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
○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스핀오프 창업붐 조성 필요 ○ 산업연구원이 202개의 스핀오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40대 초반, 기업(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 지원제도 부족,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미흡 등으로 조사 ○ 향후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기술·지식창업 촉진), 분사창업 분위기 확산(대기업 → 중견·중소기업),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
... 모기업으로 재입사까지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내벤처 운영여건 조성, 사내벤처팀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내벤처 운영 모기업은 운영규정 제정, 사내벤처 지원부서 설치, 운영재원 마련, 사무공간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후속 단계로 지원한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 ... 금융·세제 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기업발 스핀오프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기술·지식 창업 촉진), 기업 내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및 민간의 벤처자금(엔젤, VC 등) 확충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제도 운영 모기업(특히 중소·벤처기업) ...
지난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량 감소,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현장 조직을 통한 중소기업 동향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의 매출 및 수출도 여전히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 ...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업종에 ICT, AI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혁신 가속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전략산업의 육성 및 4차 산업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 M&A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도약 중 신융합 시대에 대응한 국내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사업화 및 시장창출’, ‘성장기반’, ‘기술개발’ 등 4대 부문에서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가 필요 ● 첫째, 국내산업의 최대 약점인 후방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건화가 긴요하며, 혁신적 중소기업 역량 강화, 미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의 구축 필요 ● 둘째, 민간 실증사업 환경 개선 및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화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확대 ● 셋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미래 인재양성체계 확충 및 글로벌 변화에 부합한 제도 및 규제 혁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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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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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