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

...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대표 전략산업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구조와 성격,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대표 전략산업은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어진 2계층 구조를 통해 국가첨단산업과의 연계, 지역이 원하는 산업 분야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산업 선정은 정량지표(특화도, 성장률 등)와 정성지표(기업투자, 정책 정합성 등)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지역 실정을 모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선정 과정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발전계획, 법적 근거,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에 대해 제언하였다.

경제의 서비스화 전개에 따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현상은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그간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의 GDP 대비 실질 부가가치 비중이 60%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질적 성장의 지체는 낮은 생산성에서도 발견된다. 2019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가운데 28위에 불과하며 2021년까지도 OECD 국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생산성본부, 2023a).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19년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도 비교 가능 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

... 비교 분석하면서, 중미 양국의 AI 정책은 각국 제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AI 정책은 시장 주도와 경쟁지향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의 AI 정책은 중앙 차원의 계획과 응용 중심의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재덕 수석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정부가 AI 산업 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KAMP ... 중심으로 ‘경쟁+협력’이 결합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샤오린 교수는 신세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직면한 도전, 발전 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이 ‘범용성과 특화가 결합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대모델과 ‘체현지능(具身智能)’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

... 활용해 국내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시계열 및 국제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표했다. 정선영 한국은행 팀장은 국내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원인을 공급‧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 연구위원은 업종별 이질성이 큰 서비스업의 특성상 일원화된 정책 지원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설명했으며, 박언영 기회재정부 과장은 신산업 중심의 정부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 정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산·학·연·정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연구원은 ...

...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간 변이를 사용하는 폭넓은 연구 주제 – 이주, 무역, 지역 등 –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 연구진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최근 방법론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