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이슈 브리핑(online only)
전망·동향·통계
종간 발간물
소통
미디어룸
공지사항
연구성과 검색 결과 (12건)
...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 초래 요인 한일 간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첫째,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기간이 일본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 둘째, 일본의 금융·재정 정책상 오류, 셋째, 일본의 디지털산업 전환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기간이 일본에 비해 훨씬 길었다는 점이다. 고도경제성장의 시작은 일본이 한국보다 ... 못하다. 한국의 가로실(K)과 일본의 세로실(J)을 엮어 만든 ‘KJ망’의 구축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고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일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기는 언제부터로 볼 수 있는가? 글은 일본의 명목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 이하로 낮아진 2004년부터를 수평관계기로 본다. 명목임금 수준에서 ...
...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 자본, 기회의 흐름을 지방으로 틔우고, 지방이 3가지 힘으로 그 흐름을 지역 안에 붙들어 다시 돌게 하며, 정치가 그 순환을 사사롭게 끊지 못하도록 규칙으로 지키는 공동의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글에서 말하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은 무엇을 뜻하는가? 수도권이 인재, 자본, 기회, 정보, 인정 구조를 한곳에 정체시키며 지방과의 순환을 차단하는 공간경제 구조를 ...
... 설비교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2026년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하여 대규모 설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앞서 발표된 2026년 대규모 설비교체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탄소감축·환경보호 등 분야의 설비교체를 지원하면서 최소 사용 연한과 기술지표 등 설비 퇴출 ...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추진 방향 탄소중립과 산업-에너지-공급망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자료: 본문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중국이 15·5 시기를 산업 녹색전환의 가속기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15·5 시기인 2026~2030년을 2030년 이전 탄소피크 ...
... 체계의 비행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일반항공(通用航空) 산업을 포괄·확장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재정부·민항총국 등 4개 부처는 2024년 발표한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에서 저고도경제를 디지털화·지능화·친환경화를 촉진하는 ...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강력한 산업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역할 분담 구조는 향후 한국의 관련 정책 논의에서도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저고도경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용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 활동을 기반으로 항공기 연구개발·제조·운영&middo...
...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T-test)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
... 중국 수출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을 무역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추적, ③ 2020년 이후 미국의 상품 수입 구조 및 중국의 상품 수출 구조 변화 요약・보고 미국은 대유럽 항쟁과 경제적 자주권 확립, 중국은 서방으로부터의 자주적 노선 확보를 위해 관세 및 산업정책을 동원 이 같은 관찰로부터, 국제정치와 통상에 있어 국익이 우선되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공인・통일된 규범・규준이 ... 및 파생제품 수급 안정화 관련 비상 대응 체계 가동으로 인해 업종별 원고 작성과 협회 설문에 차질이 발생 (제4장 정책 시사점) 신통상질서의 기회요인 극대화 및 대중국 경쟁우위 재정립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 제공 산업연구원의 강점인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종별 정책 대안의 방향성 위주 서술 중국의 양적 규모 및 '양질전화'는 ...
... 상생협력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협력기업 대상 시혜적 지원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은 협력 중소기업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혁신하는 파트너로 재정의한다. 디지털 전환은 협력 대상 확대를,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ESG는 협력 심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은 협력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 요소를 제거하고, 수요 대기업과 기존의 가치사슬 기업, 그리고 새로이 확대되는 협력기업 모두가 함께 대전환의 국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반성장 정책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가?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생태계 ...
... 달러로 네 배 이상 성장했으며, 세계 GDP의 33.2%, 무역의 26.8%, 인구의 76.2%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를 원조 대상이 아닌 한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국가 내부 역량과 한국과의 연결성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해 4개 협력국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교역액은 2000년 899억 달러에서 2024년 ...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단순한 협력센터가 아니라 협력국의 산업 고도화 수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동시에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hub)으로 기능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사우스란 무엇이며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발전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도전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133~134개국을 ...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와 수단이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하락 추이를 보였다. 둘째,2005~2022년 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