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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는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 생활권’을 조성함으로써 산업·고용·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5극3특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여 초광역 단 위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사전 조정권 확대와 ‘초...
...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 연구, 고용, 소비가 지역과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은 행정 주소지만 내준다. 국가는 수도권 흡입력의 경로를 공개하고 조정하며, 예비타당성 평가에 3가지 선의 훼손 정도를 담아야 한다. 분권은 방치가 아니라 보장 위의 자율이다.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국가가 바깥의 조건을 연다면, 지방은 안의 역량을 키운다. 지역을 읽어 자원을 찾는 힘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민총소득의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측되는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지방시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과거 별개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여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 중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각각 0.75%, 0.98% 증가 ...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정책은 지역주도적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을 보여 왔으며, 2023년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방분권하에서 지역발전정책 흐름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지역주도적 정책 기조와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정책은 과거에도 강조되어온 정책기조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목표로 혁신기반과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기조와 지역이 중심이 된 혁신주도형 다극 분산형 발전 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정책과 혁신기반 정책, 지역주도성 강화 정책은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도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경우, ...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 광역시도 간 격차가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에는 주민등록인구, ...
본 연구는 한국형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 정립과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현행 국내 재정지원제도의 현황(특성)과 한계, 사례분석으로 프랑스 계획계약의 제도·체계 및 운영방식, 균형위·국토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주요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국적인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의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성화 과제 및 재정지원구조에 관한 개선 방향 등 정책과제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의 범위는 첫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
세계화, 지역화, 클러스터화 등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전략이 변화하면서 산ㆍ학ㆍ연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의 역동성과 경쟁환경 변화의 대응과 지역의 자생적이며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특히, 재정분권) 및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추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한 특화 발전에 있어 지역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적 공헌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혁신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임무 중심의 논의와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많았으나, 지역혁신기관의 내적자원과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 및 분석방법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기여 측면, 공급망(supply chain)과 기능적 ...
...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지 원 부처로 역할을 수행해 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이 상당 부분 지역 산업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내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격차와 지역 간의 발전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분야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과 수단이 기획·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역 간 대립, 형평성과 효율성 간 가치판단의 충돌, 부처 간의 단절적 정책 추진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국민통합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만큼 다양한 관점과 주장 이 난무하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대부분의 논의는 타 정책 영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단지 ...
...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원사업 간의 연계 추진을 통해 이들 요소의 결합·융 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적 개선노력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보다 앞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한 EU의 경우 종합적인 추진계획의 틀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의 연계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규사업의 발굴, 재정지원규모의 확대 등에 주력하는 것보다 현행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 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시행하는데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추진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보다 지역 이 스스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화·연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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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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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