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의 개편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의 개편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1.12.30

# 지역산업 # 지원제도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

2. 주요 용어의 정의

3. 연구의 기본적 관점

제2장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현황 및 과제

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개념 및 범위
(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개념
(2) 지역산업지원사업의 범위

2.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1) 총괄 현황
(2) 정책분야별 추진 현황

3.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한계 및 과제

제3장 지역주도의 통합적 사업체계 구축방안

1. 이론적 논거
(1) 분권화의 논리
(2) 분권화에 따른 조정기제
(3) 부문별 정책전달의 지역적 통합·조정의 필요성

2. 현행 사업체계의 진단 및 분석
(1) 현행 지원사업의 사업체계
(2) 중앙 차원의 통합적 추진계획
(3)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주도의 사업체계)

3. 추진 방향

4. 추진 방안
(1)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 개편
(2)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제4장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

1. 지원수단의 구성·운영방식 진단 및 분석

2. 지역기업 특성과 지원수단 관계 분석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가설
(3) 변수의 구성 및 분석모형
(4) 지역기업 특성·정책수단과 성과 간의 관계

3. 정책방향

제5장 지역산업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도입방안

1. 사업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개요
(1) 전략적 사업성과관리의 개념
(2) 성과지표의 목적과 유형

2. 지역산업지원사업 성과관리 현황
(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성과지표체계
(2)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평가체계
(3) 지역발전사업(광특회계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3. 개편 필요성과 기본방향

4. 추진 방안
(1) 효과성 중심의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
(2) 지역 자율의 자체평가 기능 강화
(3) 지역단위 통합형 평가체계 구축

제6장 종합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1. 종합 정책제언
(1) 정책과정 단계별 추진과제
(2) 추가 보완과제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

(산업·기업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협력, 과학기술 등)를 개별적으로 확충·강화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원사업 간의 연계 추진을 통해 이들 요소의 결합·융

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적 개선노력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보다 앞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한 EU의 경우 종합적인 추진계획의 틀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의 연계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규사업의

발굴, 재정지원규모의 확대 등에 주력하는 것보다 현행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

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시행하는데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추진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보다 지역

이 스스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화·연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틀을 개편하고, 지역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도입을 유도·조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산
업정책 초기에는 지역의 기획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설계하여 지역에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제시한 추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지역은 과거의 지역

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사업추진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지역의 사업기획 및 수행 역량

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

가는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보고서 경제환경 대전환 시대의 지역산업경제 정밀진단과 정책개편방안

# 경제환경 # 대전환 시대 # 지역산업경제

2021.12.28

연구보고서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