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투자 관련 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략 산업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까지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핵심광물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투자 심사 및 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정책은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 정책과 결합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핵심적인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위시한 주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경합,서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는 ...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 구조의 특징을 제시한다. 셋째, 앞선 산업정책과 국내 산업구조, 그리고 국제무역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장 협력, 후공정 협력, 시스템반도체 협력, 그리고 인력 양성 및 미국에서의 한ㆍ미ㆍ일 반도체 협력 등을 검토한다. 이차전지에서는 ...

디지털 전환(DX)은 혁신과 효율성ㆍ생산성 향상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 및 창출하며 이를 통해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통한 수익창출에서 연관 기업과의 디지털 연계 및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인력부족, 환경규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산업ㆍ사회의 당면과제 해결, 특히, 그린 전환(GX), ESG 수행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에너지 소비 최소화, 최적화 유지보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

... 반도체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주력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늦게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선 중국은 여전히 GaN, SiC 소재 4인치 웨이퍼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만 6~8인치 제조 판매 역량을 보유 중국은 GaN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 점차 두각을 드러내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 산안광전(三安光电, Sanan optoelectronics)과 CR MICRO(华润微电子)가 대표적인 기업 ​​​​​​​​​​​​​​​​​​​​​ 다만, 아직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일본의 스미토모화학(Sumitomo Chemical), 미쓰비시화학(Mitsubishi Chemical), 미국 울프스피드(Wolfspeed), 독일 인피니언(Infinion) 등이 ...

□해외경제 ○미국은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체감지표들의 혼조세와 선행지수의 하락세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여전 ○일본은 지난해 11월 생산 보합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약세가 이어졌고, 유로존은 역내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로 전환 ○중국은 지난해 12월 생산 둔화와 소비 감소 ... 감소 ○고용 : 지난해 12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9% 증가 ○물가 : 올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8%, 전년동월비 5.2% 상승 ○금융.외환 : 올 1월 기업대출 증가로 전환ㆍ가계대출 큰 폭 감소, 2월 초순(2월 1~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수출입 : 올 1월 수출 16.6% 감소, 수입 2.6% 감소, 무역적자 127억 ...

□ 해외경제 ○ 미국은 10월 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확대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체감지표들은 여전히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상존 ○ 일본은 9월 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존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소폭이나마 동반 감소하면서 부진 ○ 중국은 10월 중 생산과 소비 증가율이 약간 높아진 반면, ... 증가, 투자 감소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2.4% 증가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3.7% 상승 ○ 금융ㆍ외환 : 10월 기업대출 증가 규모 확대,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 12월 초(12월 1~10일) 금리 보합, 원/달러 환율 상승 ○ 수출입 : 11월 수출 32.1% 증가, 수입 43.6%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