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공급선 확보와 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효과 기대 주요국 비교에서는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의 가격상승 완충 양상이 관측 2026년 3~8월 에너지 가격의 전년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한국·중국·태국이 15.0%로 미국·독일의 24.9%보다 9.9%포인트 낮았으며, 보조금형 가격안정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4.5%를 기록 한국은 가격상승을 제거하기보다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8~9월 한국의 휘발유가격 상승률은 11.8%에서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태국·미국·독일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재확대 다만 환율·세금·가격 반영 시차 등이 함께 작용하므로, 관측된 국가 간 ...

...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협력과 안보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25년 감소 폭은 완만하였고 2027년 요구액은 반등하였으나,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여 사업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과 저소득 국 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본고는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안착, 제안형 ODA의 실행 기반 구축, 그리고 주요 공여국 철수로 ...

...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가 주요 활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 역내 부가가치와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높으며, 원산지 검증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지속 향후 CEPA 개선 시 시장개방 확대보다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 일본의 대인도 협력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장기간 ODA와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인도는 일본의 최대 ODA 수원국으로 철도, 도로, 도시교통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

... 로봇–AI 결합(피지컬 AI), 국내 대기업 인수·투자 확대 등 3대 구조 변화가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제조용 로봇 54.2만 대(2024), 협동로봇 6.5만 대(+12.9%) 등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Q4 주요국(미·중·일·독일)의 로봇 정책 및 대응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일본(95.5점)이 종합 경쟁력 1위, 독일·미국·스위스·중국이 뒤를 잇는다. 각국은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공급망·안보·통상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은 가치사슬 레이더상 일본 대비 조달·R&D 등에서 격차가 있다. Q5 글로벌 로봇시장 재편과 경쟁 속에서 한국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광섬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AI 케이블 수요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CRU). 그러나 한국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이 OECD 최고 수준(90.5%)인 광망 강국이면서도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프리폼을 생산하는 기업은 1개사에 그쳐 소재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중국·미국·일본·인도가 각각 보조금과 조달 우대, 자국산 사용 의무, 국책 연구개발, 생산 연계 인센티브로 자국 광섬유 산업을 육성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광섬유 소재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광섬유 시장의 수요·가격 동향과 주요 기업의 경쟁력, 국내외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고부가 프리폼 제조 역량 확보와 차세대 ...

... 높이고 시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3) 글로벌 비교: 제도 가용 범위의 차이 주요국이 저고도경제를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발전 단계와 추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유럽은 항공 안전·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가 엄격하게 작동하여, 상업화 이전에 광범위한 안전 검증과 규제 정비를 요구한다. 일본은 단계적 실증을 통한 점진적 확산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역 관리 체계와 공공 플랫폼 기반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며, 제도와 실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의 저고도경제 모델이 다른 국가에 그대로 이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이 위험을 관리하면서 ...

... 경제적 비중, 실제 에너지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세 지표가 동시에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가격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잠재적 경로가 넓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과 <그림 2>를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구조적 노출이 지닌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만 놓고 보면 일본(87.4%)이 한국(84.2%)보다 다소 높고,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 비중 역시 일본(29.0%)이 한국(26.4%)을 앞선다. 반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26.6%)이 일본(20.6%), 독일(18.0%), 미국(9.8%) 등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즉,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은 특정 지표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다기보다, 일본과 ...

... 본고는 범용 AI에 집중하는 빅테크의 네 가지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동향을 검토한 뒤,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 강화로 나아가는 대응 방향으로서 수요·공급의 병행과 운영 표준(operational standard)의 선점을 제시한다.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공급망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단 세 종의 수입이 제한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면 경제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제도 정비로 소부장 자립화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