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산업혁명 분야 종사자가 4만 8,000명으로 충청권 내 가장 많으며, 제조업 종사자 역시 17만 4,000명에 달해 높은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지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산업 성장의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청주·충주권은 충북 내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제조업 생활권이다. ... 디스플레이산업은 천안·아산이 삼성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23년 기준 226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하며 국내 생산의 50% 이상(58.1%)을 책임지는 전국 1위 거점이다. 이차 전지(배터리)산업 역시 천안(삼성SDI), 청주(LG에 너지솔루션), 서산(SK온)에 국내 3대 배터리사의 생산시설이 모두 집적되어 있어 전국 점유율 70% 이상의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

...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뿐 아니라 소재와 핵심광물까지 포함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중국과의 원가 격차를 근본적으로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최근(8월 7일) 산업통상부는 이차전지를 포함한 6개 분야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배터리산업은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 생산 거점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은 소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 ESS 시장에서 우리 ...

... 투자와 초기 수요 창출 정책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확대하는 등 소재 자립 정책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광섬유·광통신 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달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독립 분야로 포함되지 않아 프리폼 등 핵심 소재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FTTH 보급률을 바탕으로 내수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산 우선 구매(BABA), 중국의 국영 통신 3사 중심 집중 조달, 일본의 NTT 초기 구매 등과 같이 국내 광섬유 소재의 초기 ...

... 기술 전환(앞의 CCfD가 지원하는 영역)과 함께,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생산량 기준의 범용재 경쟁에서 벗어나 인증 장벽과 기술 락인(Lock-in) 구조를 갖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 자체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집약도는 높지 않지만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문제 자체보다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공급망 확보가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3) 지원 수단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고부가가치 전환에 특화된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증·표준화 등 비관세적 시장 진입장벽에 ...

2026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AI·IT신산업 중심의 성장과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AI 확산과 전기차·헬스케어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동차와 조선도 친환경차 경쟁력 및 고선가 수주 인도 효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스플레이·가전은 수요 회복 지연과 관세 부담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철강과 섬유는 점진적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낮은 스프레드와 NCC 구조조정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정유는 ...

...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고유벡터 중심성과 경제총조사(2010, 2015, 2020)의 지역별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중중심성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중심성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체산업은 2015년의 일시적 조정기를 거쳐 2020년 이후 네트워크 중심성이 급격히 강화되었으며, 이차전지산업은 2015년 이후 연평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산업 네트워크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이들 핵심 산업의 기능이 서울ㆍ경기를 넘어 충청권(청주, 아산, 천안)으로 확장되는 확장된 수도권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수도권의 산업 기능이 물리적 포화로 인해 인접 지역으로 비자발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산업 입지의 남방한계선이 충청권 북부에 고착화되고 ...

...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구조의 반응은 산업별로 비대칭성 뚜렷 ‘수입조정형’ 산업인 가전,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은 환율 상승 시 수입 물량이 탄력적으로 감소. 이는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와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국내 생산 기회 확대 가능성을 내포 ‘수입유지형’ 산업인 반도체, 원유, 이차전지 소재 등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비탄력적 구조로,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으로 직접 누적 산업별 환율 전이 메커니즘의 구조적 차이와 대응 딜레마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 물량 감소에는 ① 최종재 수입대체(국내 생산 기회 확대)와 ② 중간재 조달 차질(생산원가 부담)의 두 경로가 혼재하여, 환율 상승이 생산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ㆍ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산업의 발굴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핵심적인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위시한 주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경합,서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점이 협력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 상황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