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2015년에 파리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마련하고, 2050년까지는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관련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 기술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국가 간 탄소가격 차이에 따른 자국 제품경쟁력 약화, 탄소 누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수입품에 과금 성격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영국, EU, 중국, 일본,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의 핵심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이에 적극적인 탄소 감축 이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도 높은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안보 중요성이 높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와 UN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경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의무 시행 중인 국가 중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공정배출량이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UN 보고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국가 역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의미하고, 기후테크 산업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지칭 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향후 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 10개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관계부처합동, ...

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4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전환·산업·수송·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녹색 저탄소 전환이 시급 ○ 태양에너지는 햇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어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신재생 에너지원 □ 중국 에너지 안보 신(新)전략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 2014년 6월 시진핑(习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제기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의 ...

... [발제 4] 탄소중립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 (강민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글로벌기업들의 RE100선언 등 구체화된 탄소중립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2050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 분명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상위 10개 업종의 고배출업종에 대한 규제 증가가 예상되며, CBAM강화와 RE100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탄소중립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개발, CCUS 개발 등의 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린 ...

... 금융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적인 금융제도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사회 자본이 녹색 자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 부문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 배치, 리스크 관리, 시장 정가라는 3대 기능을 활성화 - 전국적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원 관리가 용이하여 주요국은 수송부문 특히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 부문이 13.9%로 유럽(22%)과 미국(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