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가 우수했거나,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한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켰으나 고용은 감소하였다. 이는 비수도권 대기업들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기업 체질이 개선됨을 암시한다. 반대로 해당 기업들은 고용을 탄력적으로 대응함을 확인하였다. 상용직 고용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내 대기업 승인기업 수의 증가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

...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이 아닌 축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경쟁력이 요구된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을 기능과 전략을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은 크게 인구 부문, 경제순환 부문, 어메니티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 간에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인구 및 경제·사회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 레버리지로서 어메니티의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

...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이질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규제의 영향은 ...

...t;인구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간한 연구자료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소비자물가지수 채널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국내 사례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산업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분석... 유입의 효과가 내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미국의 최신 사례를 통해 이민자 유입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의 축사가 ...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유희연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세션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국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공유하고, 학계·연구기관·정책 담당자 간 ...

... ‘25.7.3.(목), 「2025년 주요산업의 동향과 이슈 진단」이라는 주제로 ’제9차 산업연구원-한국산업은행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연구원-산업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연간 2회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산업구조 변화 분석, 경쟁력 진단, 기술 및 기업전략 등에 정례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성장동력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비롯한 대내외 이슈가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였다. 총 3개 산업 분야가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발제를 맡았고, 산업은행이 「바이오헬스 산업」, 「양자 기술」 2개 분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