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 피드, 앱 아이콘, 알림과 기본설정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이용자가 실제로 고려하는 공급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쟁 조건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가 플랫폼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존재하거나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 높아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병목이 생산과 유통에서 발견·시험·반복이용의 단계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 미국 컴스코어(ComScore) 이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은 PC보다 훨씬 빈번하고 짧았으며 추가 이용 시간도 소수 앱과 사이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정책은 집중도 자체보다 신규 공급자의 노출, 첫 이용, ...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

...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dot;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CPTPP 발효 이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다수 관측되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대응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어렵다. 청년들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현재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반영하면 졸업은 약 1개월, 노동시장 진입은 약 3.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 기술개발과 혁신 대신 자산 가격 변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국가 패널 데이터(120개국)를 활용한 동태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후 총요소생산성(TFP)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발동되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부문 해당, 투자자 국적국이 해당 부문 글로벌 제조 능력 40% 이상 점유, 투자 규모 1억 유로 초과 등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때 발동된다. 6개 질적 요건 중 4개 이행(EU 고용 필수)이 요구된다. Q5 한국 기업(배터리 및 철강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는 GPA·FTA 동등 대우와 FDI 조건화로 구조적 수혜 가능하나 LFP 전환·중국계 역내 생산 확대로 점유율 하락 위험이 있다. 철강은 IAA 저탄소 기준과 CBAM이 결합해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며, K-ETS 가격 현실화 등 거시 환경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K-배터리’ 경쟁력 자체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는 최근 한국 배터리산업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며 이른바 캐즘(Chasm), 즉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성장 둔화라는 단기적 현상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배터리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우리의 주력 시장과 주력 제품의 부진이 ...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발효 이후 적용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Clean Vehicle Tax Credit) 폐지 영향이 컸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가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감소시켰고, 이러한 미국 전기차 판매 감소는 최근 2~3년간 투자 여력 대부분을 미국 시장에 집중시켜 온 한국 배터리 기업의 ...

... 시장의 성장 4. 광섬유와 산업 밸류체인 5. 국내외 광섬유 산업의 경쟁력 비교 6. 주요국의 광섬유 산업 정책과 국내 정책의 한계 7.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주석 산업경제분석 AI 시대에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작성자: 탁은명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광섬유는 ... 실적이 47% 급증하고 매출이 34.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광섬유 시장이 회복되면서 범용 광섬유(G.652.D, G.657) 수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미 하이퍼스케일러를 대상으로 864심(864 Fiber) 초고밀도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공급망에 진입한 점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