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률은 석사 25.3%ᆞ박사 53.6%, 정부초청장학생은 26.3%만 국내에 취업하고 57.1%는 귀국 ·전공 미스매치: 재학 유학생의 66.8%가 인문사회 계열, 공학은 14%에 그쳐 정부의 STEM 인력 유치 목표와 괴리 한국어능력이 핵심 인적자본이나 체류 자격(비자)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음. ·한국어능력은 고용률과 양(+)ᆞ실업률과 음(-)의 상관을 보이나, 근로시간ᆞ소득은 한국어의 단순 함수가 아니며 체류 자격에 따라 크게 분화 기업은 전공 전문성보다 실무형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최우선으로 요구 ·인사 담당자의 34.0%(100인 이상 기업은 81.1%)가 생산성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어를 지목. 기업 인식은 ‘전략적 인적자원’ 대 ‘대체 노동력’으로 ...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2010년 1만 2,000개에서 2024년 7만 2,000개까지 증가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경제 전체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

본 연구는 구인ㆍ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산업별ㆍ직종별 미스매치 지수를 산출하고 그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산업별ㆍ직종별 미스매치 지수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마찰적 실업을 유발하는 미스매치 정도를 계산함. 미스매치 지수는 섹터별 최적 고용 대비 실제 고용의 비율을 통해 섹터 간 마찰로 실업자의 이동 제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이 산업, 직종 등의 특성에 따라 분절되어 노동자가 세부 노동시장 간 이동에 마찰(friction)이 존재해 발생 마찰적 실업 원인으로는 세부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및 임금 격차, 기술 요구 수준의 차이 등을 꼽을 수 있음.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면 ...

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

...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진흥과 금융감독 관리 강화 그리고 데이터국 신설 양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하여 중국 정부는 2023년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을 과학기술 자립·자강,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발전, 저탄소녹색발전으로 설정 안정적 경제회복을 위하여 2023년의 목표치로 경제성장률 5% 내외, 도시 신규일자리 1,200만 개, 실업률 5.5% 내외 유지, 소비자물가 3% 이내를 제시 중국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와 중대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자립 및 디지털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기후변화위기 대응 저탄소녹색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속할 예정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

... 미충원인원을 가진 직업은 자동차 부품 조립원(861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822명),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기계 조작원(753명) 순서로 나타나 2019년과 순위의 변동만 있을 뿐 동일한 산업에 대해 초과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 노동 미스매치의 근원에는 보수, 업무, 조직문화대한 사용자-노동자 혹은 상급자-신입사원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존재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상당한 규모로 있음에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의 자질과 한계를 탓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제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인력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청년 남성 노동자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과 설사 채용을 하더라도 금방 그만둔다는 점, 자질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음. 한편 청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 3월부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실업률도 하락 추 세에 있다.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 연령별로는 고 령층의 빠른 고용 확대,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 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경기 둔 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상기 특징이 고용시장 의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으로 작 용하는지 짚어보고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8%이며 확장실업률의 경우 23%에 달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여전히 실업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년과 노년의 고용률 증가에 비해 그 상승폭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체 규모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극단 규모에서 가파른 고용 성장을 보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은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 충분한 고용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양극단 고용이 가지는 의미는 상이한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청년들에게 ‘일자리 안전망(safety net jobs)’으로 기능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근로 ...

지난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량 감소,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현장 조직을 통한 중소기업 동향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의 매출 및 수출도 여전히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3低(低성장, 低금리, 低물가)의 경제 질서가 뉴노멀이 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일상화되어 또 하나의 뉴노멀로 작동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가올 뉴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과 ...

...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재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국내 방산 매출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방산기업의 생산ㆍ수출ㆍ영업이익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등 방위산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방역ㆍ의료ㆍ사회복지ㆍ실업급여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정부재정 효율화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에 의한 단계별 군축,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통한 남북긴장 완화 노력도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기조 정착 시 우리나라 국방 및 방산 재정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방 및 방산 재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