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 몰렸다. 셋째, 성과는 대상 밖으로도 퍼졌다. 중화학 제품을 투입재로 많이 쓰는 섬유 등 경공업일수록 고용과 사업체 수가 더 크게 늘었다. 투입재 수입의 개방과 넓은 경공업 수출 기반은 이러한 선별이 작동한 조건이었다. 오늘날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공급망 정책도 대상의 상당수가 실패할 수 있음을 전제로, 국제시장 성과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퇴출, 국산화보다 전문화를 ...

...프트웨어·핵심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산업생태계 역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가 개발-데이터-실증-양산을 연계한 피지컬 AI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핵심부품과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데이터의 축적·활용과 수요 연계형 실증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기업의 스케일업과 초기 양산,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산업경쟁력으로 전환하여 ‘로봇 활용 선도국’에서 기술·생산·수출 전반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로봇산업 주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은 해외 대규모 수주와 첨단산업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성과 공유와 협력 이익 공유, 기술 보호와 기술협력, 판로·수출·금융지원과 함께 ‘지역·산업생태계 기반 상생’을 주요 축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의 인재와 혁신역량을 함께 키워야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이다. 대규모 생산 시설이 들어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

최고가격제는 비상시 가격 충격의 확산을 완충하고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과 가수요·사재기 유인 완화, 기업·공공부문의 비용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와 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효과 기대 주요국 비교에서는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의 가격상승 완충 양상이 관측 ...·공급 안정·조건부 정상화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제가격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상한 조정, 투명한 손실 정산, 취약계층·피해 업종 선별지원, 공급 다변화와 효율 개선을 병행 정책 성과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가계의 순부담, 산업의 실질 생산·수출, 공급 안정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

... 도시교통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 확대 주요 산업별 협력 전략 (조선) 인도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연계한 단계적 협력 추진 단기적으로 설계ㆍ기자재ㆍ기술지원 중심 협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JV 기반 생산 거점 및 공급망 구축 추진 인력 양성, 금융지원, 기자재 기업 동반 진출 등을 통해 현지 생산 생태계 조성 지원 (반도체) 인도의 ...

...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로봇과 AI의 전략적 결합은 피지컬 AI 시대를 열며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통합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국내 역시 대기업 주도의 인수합병(M&A)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로봇산업은 단순 신사업 검토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 로봇산업은 단순 보급 ...

...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수요 창출: 공공 조달, 공공 지원금, 재생에너지 경매 시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단일 디지털 창구와 포괄적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제조업 ... 글로벌 제조 능력 40% 이상 점유, 투자 규모 1억 유로 초과 등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때 발동된다. 6개 질적 요건 중 4개 이행(EU 고용 필수)이 요구된다. Q5 한국 기업(배터리 및 철강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는 GPA·FTA 동등 대우와 FDI 조건화로 구조적 수혜 가능하나 LFP 전환...

... 제기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제조업 비중·산업 에너지소비 비중이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2022년 위기 당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정·금융 ... 있다. (3) 일본 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구조 전환을 정책 기조로 GX 추진 전략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비용 완화 측면에서는 탄소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고,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GX 이행 채권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수소...

...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측 생태계의 점진적 전환을 기조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를 과도기 기술로 수용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료유형별 생애주기 비대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 ... 입지를 다졌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 이상, 수출의 10~15%를 꾸준히 담당해 왔다. 연간 생산량이 300만~400만 대를 상회하고 수출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되면서 자동차산업은 1차 협력사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에너지·금융...

...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에는 중국 수출입은행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육성책을 펼쳤다. 그 결과 중국의 광섬유 생산능력은 현재 전 세계의 약 67%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영 통신 3사(차이나모바일·텔레콤·유니콤)의 대규모 집중 조달을 통해 자국 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어왔다. 실제로 차이나모바일의... 인센티브(PLI)를 활용하여 제조 역량을 확충하는 후발 추격형 사례이다. 통신·네트워크 제품 PLI(예산 1,219억 5,000만 루피, 2021년 4월 시행)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생산·판매 증가분에 대해 4~6%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Make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