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 몰렸다. 셋째, 성과는 대상 밖으로도 퍼졌다. 중화학 제품을 투입재로 많이 쓰는 섬유 등 경공업일수록 고용과 사업체 수가 더 크게 늘었다. 투입재 수입의 개방과 넓은 경공업 수출 기반은 이러한 선별이 작동한 조건이었다. 오늘날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공급망 정책도 대상의 상당수가 실패할 수 있음을 전제로, 국제시장 성과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퇴출, 국산화보다 전문화를 ...

한국은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높은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middo... 확대하는 한편, 전문 기업의 스케일업과 초기 양산,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산업경쟁력으로 전환하여 ‘로봇 활용 선도국’에서 기술·생산·수출 전반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로봇산업 주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한국은 ...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CPTPP 발효 이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다수 관측되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우리나라의 CPTPP 역내 경쟁력 하락이 관측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예상 멕시코 ...

...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재배치 (Great Reallocation) 현상이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 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 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데이 터 전송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금융(지급·결제 등) 규제 체계는 유럽과 유사한 구조로, 향후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양국의 지속적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산 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QCO) 등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 로봇산업의 당면 과제는 활용 강국의 위상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의 강건성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로봇산업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을 본격화하는 데 있다. FAQ Q1 한국 로봇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나요? 아이콘 답변 접기 제조용 로봇 IFR 기준 글로벌 판매량 점유 5.6%(세계 4위), 로봇 밀도 1,220대(1만 명당, 세계 1위)로 활용 강국이나 종합 경쟁력은 72.9점으로 세계 6위에 그친다. 핵심부품 국산화율 44% 등 조달 취약성이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Q2 한국 로봇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

... 우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진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성장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배터리 수요는 기존 시장에서의 수요(intensive margin)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응용 분야로의 수요(extensive margin)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본고는 K-배터리 ... 6개 분야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배터리산업은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 생산 거점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은 소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 ESS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를 ...

... 운영 표준(operational standard)의 선점을 제시한다.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공급망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단 세 종의 수입이 제한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 다쏘(Dassault), 액센츄어(Accenture) 등 도메인 역량 보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풀-스택을 구성하려는 엔비디아의 시도에는 이러한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라는 외부 제약을 국가적 동원 체계와 거대 내수 시장의 결합을 통해 상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집중적 자원 배분과 조달로 자국 스택을 검증하고, 대규모 제조 현장과 거대 내수 ...

... 패턴의 재정의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상품무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상품 수출의 18%를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품무역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정치적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파트너쇼어링 전략이 증가하면서, 인접국 및 우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EU 역시 단일시장과 우호국들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2) 산업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복합적인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