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 수요 연계형 실증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기업의 스케일업과 초기 양산,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산업경쟁력으로 전환하여 ‘로봇 활용 선도국’에서 기술·생산·수출 전반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로봇산업 주도국’으로 도약해야 ...

...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정책을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R&D와 제조 AI,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을 실제 산업 경쟁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처럼 ...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성과 공유와 협력 이익 공유, 기술 보호와 기술협력, 판로·수출·금융지원과 함께 ‘지역·산업생태계 기반 상생’을 주요 축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의 인재와 혁신역량을 함께 키워야 지역투자의 ...

...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

...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재배치 (Great Reallocation) 현상이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 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 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는 유럽연합 및 주요국의 ...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데이 터 전송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금융(지급·결제 등) 규제 체계는 유럽과 유사한 구조로, 향후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양국의 지속적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산 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및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로봇과 AI의 전략적 결합은 ...

... 운영 표준(operational standard)의 선점을 제시한다.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공급망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단 세 종의 수입이 제한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 전개되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하면, 풀-스택 경쟁은 소수 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AI 도입과 확산은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양상을 고려할 때, 공급 부문에 대한 고려 없는 AI 도입과 확산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종속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AX 무대에서 소부장 ...

... 기술 경쟁과 그 파급효과이다. (1)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정의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상품무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상품 수출의 18%를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품무역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서비스무역까지 포함하면 EU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 권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지켜온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이면에서는 세계 무역구조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중 무역 관계가 이를 가장 뚜렷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