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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도출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2000~2023년의 국가-연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기본 분석 틀로 적용 종속변수로는 순환경제 전환의 두 가지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GDP당 물질발자국(상대적 자원 효율성)과 1인당 물질발자국(절대적 자원 소비 부담)을 병행 설정 ... 수출입 비중(무역 개방도), 정부 효과성 지수(거버넌스)로 구성하고, 1인당 GDP와 도시화율을 통제변수로 포함 기본모형 이외에 거버넌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상호작용항 모형과 시차모형을 확장 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 산업 비중 대체, 팬데믹 기간 제외, 싱가포르 제외 등 강건성 분석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 주요 분석 결과 첫째, 경제성장은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 연령 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생산성 둔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을 문제의식으로 제시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고령근로자 확대가 생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누적 동시에 디지털 전환ㆍAI 확산 정책이 강화되며, 특히 ICT 관련 산업에서 기술 변화 속도와 직무 특성에 따라 연령 구성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양상에 주목 연령다양성은 경험ㆍ숙련과 신기술 적응력의 보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도, 의사소통ㆍ조정 비용 및 갈등을 통해 성과를 낮출 수도 있어 산업ㆍ기업 맥락을 반영한 실증 분석 필요성을 강조 제2장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연령다양성의 변화 ...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으로서 디지털전환(DX) 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에 대한 투자 및 정책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DX 활용 현황과 성과를 정량 검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기업 DX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황 파악을 위해 국가 R&D 투자와 기업 DX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정량분석을 위해 CDM 모형으로 서비스기업 연구개발, DX 기술활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전문가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NTIS API(2017~2024)로 국가 R&D를, 기업활동조사(2017~2023)로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와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령화 가속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인력 부족,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층의 생산성 및 고용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리도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확충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이때 우선적인 질문은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Acemoglu, Mühlbach and Scott(2022, 이하 AMS)은 직업(직종)에 대한 고령친화지수(Age-Friendly ...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체제 재편 등과 관련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성장의 핵심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낡은 산업이나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품, 기술, 기업 등의 등장,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의 역동성 패턴을 파악하고, 그 특징 및 변화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
...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특구 사업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특구의 정책 효과분석은 시ㆍ도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 FE Model)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지역투입산출모형(Multi-Regional ...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
최근 AIㆍ유무인전의 확산과 첨단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신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상호관세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일련의 자국중심주의 행보 속에서도 조선 등 제한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한ㆍ미 방산협력에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해관계와 한국이 ...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을 ...
경제 전망의 목적은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중장기 산업 전망은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모형 기반 전망에서는 내·외생 변수 함수 형태를 설정할 때 전망의 목적에 따라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측 모형의 형태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산업 중장기 전망 모형에서는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한 구조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AI의 성장,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경제의 기초 여건이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변수 간 관계나 계수의 형태가 구조적 변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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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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