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도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베트남ㆍ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출은 판재류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측면에서는 전방 참여가 확대되는 반면, 후방 참여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ㆍ인도 간에는 다수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각국의 상이한 해석, 비관세장벽 등이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생산 및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각국의 산업정책도 자국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내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은 자동차ㆍ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신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상호관세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일련의 자국중심주의 행보 속에서도 조선 등 제한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한ㆍ미 방산협력에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해관계와 한국이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려는 이해관계를 결합해 양국이상생할 수 있는 협력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추진력 등에 있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

...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임. 아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산업 및 기술 혁신정책과 밀접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단행한 전 세계 대상 관세정책은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 무역법」을 축으로 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기 위한 협상용 무기로 활용- 특히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였음.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기 선적 현상 덕분에 2025년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은 수치상 양호한 흐름을 유지-특히 한국은 ...

...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혁신성과의 창출과 산업 고도화 및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

□ 한중 FTA 시대에서 수출 전진기지 구축이 절실 ○ 한중 FTA는 양국의 인적교류와 물적 교역에 있어 서로에게 보다 유리한 룰을 적용하자는 합의 -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FTA 이후에도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우려 ※ 비관세장벽; 화장품의 위생허가, 이미용기기 가전제품의 3C 인증 등 각종 인증 허가, 별도의 검사 검역 수속, 수속의 지체 복잡화 등 - 한중 FTA로 인한 한국 수출품 중 최대 수혜는 농수산 가공식품(93% 무관세) - 향후 10년 내 한국산 가전제품, 의료, 미용기기, 의류 등도 무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