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도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베트남ㆍ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출은 판재류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측면에서는 전방 참여가 확대되는 반면, 후방 참여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ㆍ인도 간에는 다수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각국의 상이한 해석, 비관세장벽 등이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생산 및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각국의 산업정책도 자국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내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은 자동차ㆍ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성(Reciprocity)을 내세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 하나인 한국의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서는 협력 기회가 열리는 반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 신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수출, 공급망,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

...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그리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위원회 설립, 급진적 투자 지원 및 수입의약품 고율 관세 언급에 이르기까지 자국 경쟁력 확보와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바이오 기술(BT) 분야 정부 ... 제약바이오산업의 실태와 기술적ㆍ경제적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산업 역량을 평가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국제 협력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세계화가 파편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기술ㆍ경제 안보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한국도 불확실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청사진이 ...

...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임. 아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산업 및 기술 혁신정책과 밀접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단행한 전 세계 대상 관세정책은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 무역법」을 축으로 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기 위한 협상용 무기로 활용- 특히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였음.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기 선적 현상 덕분에 2025년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은 수치상 양호한 흐름을 유지-특히 한국은 ...

...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혁신성과의 창출과 산업 고도화 및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

□ 한중 FTA 시대에서 수출 전진기지 구축이 절실 ○ 한중 FTA는 양국의 인적교류와 물적 교역에 있어 서로에게 보다 유리한 룰을 적용하자는 합의 -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FTA 이후에도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우려 ※ 비관세장벽; 화장품의 위생허가, 이미용기기 가전제품의 3C 인증 등 각종 인증 허가, 별도의 검사 검역 수속, 수속의 지체 복잡화 등 - 한중 FTA로 인한 한국 수출품 중 최대 수혜는 농수산 가공식품(93% 무관세) - 향후 10년 내 한국산 가전제품, 의료, 미용기기, 의류 등도 무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