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현황)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상법 개정과 기업의 물적분할 규제 강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태를 계기로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물적분할 규제 시행 일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함께 과잉 규제 논쟁 지속 중 (국내 물적분할의 성과) 물적분할의 경제적 성과 핵심은 분할을 통한 전문화와 ... 피해와 기술적 가치 비교 시, 2016~2024년간 국내 물적분할 사례 다수가 2년 내로 예상 일반주주 피해액을 상회하는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평가(총 206건 중 201건) (상법 시행 방향성) 전략적 물적분할과 기업 혁신의 성과를 고려한 균형적 기업-산업정책 접근 필요 상법 시행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주주 보호와 기술혁신을 양립하는 정책 보완 필요 주가가치 ...

... 우선, 2016년 최초로 제정된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공급과잉 산업에 속해 있는 정상기업에 적용된다. 이 법의 지원대상 이 되면 상법상 조직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 간 연장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도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쓰이는데, ... 완화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개선 참여 채권자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징후 기업에 적용 된다. 2016년 개정에서 기존의 회생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하였고 구조조 정 대상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미리 기업M&A를 추진하여 매수자를 정해 이를 기반으 ...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면서, 2013년 7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자 는 것이다. 분리선출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단계부터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자는 것이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 다고 한다. 둘째, 집행임원제도 관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업 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이사회는 업무감독에 전념하도 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집행임원의 수 또는 업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강제 하지 ...

... 휴학,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모 박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효과가 기업의 기술 분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신 박사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의 양립을 강조하며, 최근의 분할 규제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물적분할 공표 시 모기업 주가는 평균 4.2% 하락하며 주주 우려가 실재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