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물적분할과 산업기술혁신 성과 연구 - 물적분할 규제 강화에 대한 산업정책적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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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물적분할과 산업기술혁신 성과 연구 - 물적분할 규제 강화에 대한 산업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4.01

# 상법 # 물적분할 # 기술성과

(상법 개정 현황)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상법 개정과 기업의 물적분할 규제 강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태를 계기로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물적분할 규제 시행; 일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함께 과잉 규제 논쟁 지속 중
(국내 물적분할의 성과) 물적분할의 경제적 성과 핵심은 분할을 통한 전문화와 자회사 미래가치 창출에 있으며, 국내 다수 사례의 경우 일반주주 피해액을 상회하는 기술적 가치를 창출: 기업분할을 통한 경제적 성과 중 핵심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문화이며, 이는 산업 전체로 볼 때 다양한 분야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 국내의 경우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기술적 가치는 모기업과 산업의 이질성이 클수록 상승, 즉 보다 차별화된 신사업 진출 시 그 성과가 크게 관찰됨.; 특히, 물적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와 기술적 가치 비교 시, 2016~2024년간 국내 물적분할 사례 다수가 2년 내로 예상 일반주주 피해액을 상회하는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평가(총 206건 중 201건)
(상법 시행 방향성) 전략적 물적분할과 기업 혁신의 성과를 고려한 균형적 기업-산업정책 접근 필요: 상법 시행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주주 보호와 기술혁신을 양립하는 정책 보완 필요; 주가가치 기대 하락폭에 준하는 배당금 선행 지급을 통한 ‘패스트 트랙’ 물적분할 등록 도입으로 산업 혁신과 주주 보호 양립; 기업분할 후 사후적 연간 기술혁신 평가 제도를 통하여 물적분할 이후 기술개발 성과 달성 시 자사주 소각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신사업 진출과 혁신성과 달성 촉진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국내기업의 물적분할과 산업기술혁신 성과 연구
본문요약	-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상법 개정과 기업의 물적분할 규제 강화, 분할 후 상장 사례를 넘어 물적분할 자체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 입법 및 공표 -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분할 관련 기업 내 의사 결정 프로세스 개정은 중/장기적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 전략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 및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물적분할의 경제적 성과 핵심은 분할을 통한 전문화와 자회사 미래가치 창출에 있으며, 국내 다수의 사례 경우 일반주주 피해액을 상회하는 기술적 가치 창출 - 일반주주 보호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전략적 물적분할과 기업 혁신의 성과를 고려한 균형적 기업-산업정책 접근 필요
내용 문의	신현모 부연구위원(044-287-3065)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1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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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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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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