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면서, 2013년 7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자
는 것이다. 분리선출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단계부터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자는 것이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
다고 한다.
둘째, 집행임원제도 관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업
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이사회는 업무감독에 전념하도
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집행임원의 수 또는 업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강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별
도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도 실시의 의미와 실효성이없으므로,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소수주주
권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회사 자율로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 주주의 수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하여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
록 하자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모자회사 관계에 한하
여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