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는 가계의 재량 지출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고자산층은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 (wealth effect)가 작은 데다, 고령층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로 자산 가치는 상승하였으나 소득이 적어 소비를 쉽게 늘리지 못하는 계층(Low Income asset-Rich Older, LIRO)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자산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 주거비 충당, 투자자금(소위 ‘영끌’) 마련 등을 위해 그간 부채를 크게 늘렸는데, 이는 경제 충격에 대응한 가계의 감내 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 사회적 비용 자산·소득 양극화는 위와 같은 거시경제적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자산 양극화가 확대될 경우 근로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

(주주 보호 논란 확산)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모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일반주주 손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규제 입법 가속화)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화 등 분할 후 상장 사례를 넘어 물적분할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잇따라 도입됨. 주주 권익 보호의 시급성과 기업의 전략적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과잉규제 우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 물적분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늠하기 위한 실증 기반의 연구 자료 긴요 본 연구는 물적분할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주 보호와 산업 혁신이 양립할 수 ...

...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 간 위상이 크게 재편되고 있다는 ... 하락하고 충남・충북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장래인구추계에서도 부산은 인천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게 제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도시의 일시적 부침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부문이 경기・충청 축으로 북상하고, 남부권 주력산업인 조선・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경기적침체를 겪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즉 전통적 비수도권 거점도시들이 ...

... 균형발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 비교 및 평가, 불균형 관점에서의 발전격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에 앞서 균형발전정책이 어떤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당위적 정책목표로 받아들여 왔던 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지, 다시 말해 ‘균형발전쟁책이 왜 필요한지(why)’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지역적 차원(지역적 가치)과 국가적 차원(국가적 가치)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화 작업이 요구되는 ‘정책의제(policy agenda)’를 제시함으로써 ...

세계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및 공급망 위기라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결합하여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중 트럼프 정부 2기는 1기보다 더욱 강한 통상정책인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도입하였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10%의 관세에 더해 개별 국가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시 심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

...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결과 대ᆞ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 자체는 산업정책의 핵심 이슈로 다루어지기 어려웠다. 우리 산업정책의 초점이 산업ᆞ기업 단위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짐에 따라 가치사슬 내부에서의 협력은 ‘독립적 정책 과제’보다는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하위 조건으로 간주되었으며, 별개의 정책 목표로 협력을 파악하기보다는 최종재 생산 대기업의 ... 만큼 협력기업의 역량과 양자 간의 신뢰가 가치사슬 전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한편,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협력 유인이 변화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사회적ᆞ정책적 요구라는 외생적 계기에 의해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추동되었지만, 선도형 단계에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역량이 대기업의 선도적 시장 지위 유지를 위한 조건이 되는 만큼, ...

...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와 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긴요 최근 경제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목적의 정책(환경, 노동, 안전 등) 증가에 따른 비경제적 규제 또한 증가, 기업의 수익성 하락, 투자 감소 등 산업ㆍ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대표적으로 환경부 소관 규제사무는 ... 동 기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판단기준 적절성 및 심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 확대 (하향식 평가체계 필요) 규제개선 과제가 특정 법령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규제가 산업 가치사슬 단계 및 기업활동 영역 전반에서 관찰, 법령 수준의 하향식 개선 방식 필요 대표적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경우, 개선 건의 규제 중 「화학물질관리법」 내 빈도가 각각 15.4%, ...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량은 탄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다. <표 1-1>은 2020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콘텐츠산업에서 서브컬처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서브컬처는 소위 말하는 일본에서 시작된 ‘오타쿠 문화’로 인식되면서 대중들에게는 낯선 비주류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팬덤에 기반한 파급효과, Z세대의 서브컬처 선호 등으로 주류문화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가 창출하는 경제적효과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22년 일본의 오타쿠 시장과 버튜버 시장 규모는 각각 7,164억 엔과 520억 엔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Z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서브컬처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용자 수가 2022년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한때 서브컬처로 인식되었던 웹툰과 웹소설이 현재 국내 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

... 결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별 에너지 소비 패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생산량 변화,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원단위 등을 고려한 분석으로 산업별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에코디자인, 내구성 강화, 재제조, 재활용 등을 통한 물질의 수요관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공급 측면의 감축전략을 넘어, 수요 측면의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소재 효율 개선과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