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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 모두에서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은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
비용 우위 기반 수출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귀결(歸結)인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 위한 국가 관점의 종합적 정책 시사점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더불어, 이번 과제의 부가적 목적은 미ㆍ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국제 금융 자원 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산업ㆍ금융 자본의 대안 입지 대상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투자 ...
... productivity)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증대되는지를 나타낸다. 서비스업 역동성의 핵심은 산업 내 경제주체(economic entity)의 구성 변화에 있다. 효율적인 생산구조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수준의 자원(노동 및 자본)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 진입ㆍ퇴출이 빈번하고 기존 사업자의 장기 성장과 혁신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성장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입ㆍ퇴출을 통한 자원재분배보다는 젊은 기업의 성장이 산업 역동성과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경제 역동성 회복을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는 등 역동성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
... 못했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활동ㆍ국민생활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ㆍ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도록 함.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새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위기, 과거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하여 문제가 고착화 저성장 극복, 성장-분배 선순환,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지지가 EU 내에서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니셔티브)’을 시작했다(Jordan and Rayner, 2010). ∙ 2002년 5월 의정서 비준, 회원국 간 집단 EU 목표를 재분배하는 부담 분담 협정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도입 제안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EU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이나 ‘상품 표준’에 관한 기존 ...
...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 1인당 평균 GDP를 비교하는 것보다 성장과 소득의 연관성에 대해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경제성장 과정 도중에 글로벌 경쟁지형이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민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축소되는 일자리의 규모와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
...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핏포55에 이르는 EU의 일련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를 제공한다.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1999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구분 대신에 교역재/비교역재 구분을 도입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을 기준으로 한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였다. 생산을 기준으로 한 구조가 아니라 고용을 기준으로 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가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의 산업구분에 따라 글로벌화 국면에서 구조 변화의 주요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 변화의 지역별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구조 변화의 전반적 방향, 경향을 ...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은 2~3%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또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반면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은 부족한 상황이다. ... 둔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 역시 공식지표와 체감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가계·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성장의 분배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사회전반의 구조개혁, 즉 혁신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목표로 삼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성장 중심정책들은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만연해졌다. 업종 육성정책으로 대변되었던 대기업 정책, 보호와 분배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면서 성장정책과 균형정책 간에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규모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업군마다 차별화된 정책수요를 살피고 한국의 특수한 경제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과거 경제성장의 기조하에서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경쟁 구조를 왜곡시켰다면, 현 상황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이 한국적 특수성과 연관되어 합리적으로 조직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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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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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