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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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글로벌화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12.14

# 글로벌화 # 포용성 # 산업정책 # 균형발전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장 글로벌화와 부문 간 격차

1. 분석방법론
(1) 글로벌화와 불평등 분석
(2) 부문의 구분
(3) 부문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2. 부문별ㆍ산업별 구조 변화
(1) 부문별 구조 변화
(2) 산업별 구조 변화
(3) 산업구조 전환의 유형화
3. 요약과 시사점

제3장 글로벌화와 지역 간 격차

1. 지역분석의 의의와 지역 구분
2. 지역내 부문별 구조 및 변화
(1) 지역별 분포와 비중
(2) 지역별 구조의 변화
3. 지역내 두 부문 간 상호작용
(1) 분석모형 및 자료
(2) 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화와 지역 간 격차 사례분석

1. 성남시 산업구조 특징 분석
(1) 산업별 구조적 특징 및 변화: 고용 측면
(2) 산업별 구조적 특징 및 변화: 생산 측면
(3) 수출구조의 특징 및 변화 추이
(4) 교역재와 비교역재 부문 간 관계: 고용 측면
(5) 소결
2. 구미시 산업구조 특징 분석
(1) 산업별 구조적 특징 및 변화: 고용 측면
(2) 산업별 구조적 특징 및 변화: 생산 측면
(3) 교역재와 비교역재 부문 간 관계: 고용 측면
(4) 소결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연구 요약 및 정책 방향 제언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산업구조 전환에 주는 시사점
2. 포용적 산업정책의 방향
(1) 혁신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ㆍ포용성 선순환 달성
(2) 디지털 전환의 확산
(3) 교역재ㆍ비교역재 고용승수 제고와 소득 격차 축소
(4) 산업정책의 목표 및 대상 재설정
(5) 지역산업 생태계 기반 개방형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
(6) 산업 공유자산의 유지와 발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1999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구분 대신에 교역재/비교역재 구분을 도입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을 기준으로 한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였다. 생산을 기준으로 한 구조가 아니라 고용을 기준으로 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가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의 산업구분에 따라 글로벌화 국면에서 구조 변화의 주요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 변화의 지역별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구조 변화의 전반적 방향, 경향을 추출한 후 이것이 경제활동의 지역별 배분을 거쳐 지역별로 어떤 차별적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구조 변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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