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의미·시사점 NSPA 계약 5개국 80% 차지…신규 진입 제한 상호주의 원칙·국내 산업 영향 고려해 설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우리 방산 기업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2일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실패 사례는 나토 비회원국이 공동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반의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이 이런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협정 체결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검토했다. 한국 ...

... 확인 상위 5개국이 74%... 진입국 몫 제한적 "시장개방 등 상응 조치 함께 검토해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6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의 HMC 조선소에서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를 발표하고 있다. 핼리팩스=AP 연합뉴스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달기본협정이 국내 방산기업의 공동조달 시장 진입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협정 체결만으로 회원국 간 신뢰 관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2일 공개한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실패를 나토 비회원국의 구조적 제약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짚었다. 캐나다는 30년 이상의 장기 ...

...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문요약 -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동맹의 문턱' 낮추는 첫걸음 - 협정 체결 넘어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 마련해야 -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실패 , 평가 비중 50% 인 MRO 부문에서 나토 비회원국의 구조적 한계 확인 - 조달기본협정으로 나토 공동조달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산 공급망 · 혁신 생태계 협력 확대 기대 - 현지화 · 공동개발과 공동 안보협력 의제 발굴 등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 병행 필요 내용 문의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12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〇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및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한 한·미간 방산협력 방안 수립 〇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마련 〇 방위사업청의 RDP-A 체결 이후 한미 방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산업부의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업구조 고도화 전략 연구 및 인프라 구축 7) 혁신생태계 기반의 지역주도형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 선정, 지역산업 성장경로 모색, 지역산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거버넌스 및 법· 제도 정비 등 연구 - 제조업 디지털화, 탄소중립,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코로나 팬데믹 등 급격한 경제충격 등에 대비한 메가시티 경제공간 차원의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8)전환기 대응을 위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및 발전과제 연구 -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주력 수출 방산제품의 경쟁력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 분석과 2030년대를 대비한 방위산업 발전과제의 발굴 및 제안

... - 글로벌 경제 대변혁의 지역산업 및 공간경제 관점에서의 주요 영향은 거점 기반 계층형에서 특성화 기반 분산형으로의 지역산업 구조변화가 예견되므로, 이에 적합한 지역 혁신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전략을 모색 - 경제활동 흐름, 산업구조, 혁신생태계의 변화 등 지역산업 구조변화에 기초한 중기 관점의 구조적 저성장 대안 마련과 구조전환, 일자리 창출, 투자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역산업 육성전략 및 정책방안 도출 ○ 목표 8: 글로벌 방산 수출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글로벌 방산 수출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는 경쟁우위 확보전략 연구 - 세계 주요 무기 구매국들의 자국 산업발전과 연계한 현지화, 민간부문과의 산업협력 요구에 대응한 한국 방산 수출전략의 패러다임 전환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