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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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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KIET 방산수출 유망국가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6.03.26

# 방산수출 # 유망국가 # 수출전략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1) 국방비 지출 추이
(2) 주요국 방산 수출입 현황
(3)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 현황 
2. 향후 전망
(1) 주요국 국방비 지출 전망
(2) 글로벌 방산시장 전망

제3장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 
1. 방산수출 유망 후보국가 선정 기준
2.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지표 선정 
3. 수출 대상국의 평가항목별 분석 
(1) 경제ㆍ산업
(2) 지정학적 리스크
(3) 구매력
(4) 한국과의 방산협력 관계
(5)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4.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 
(1) 가중치 선정
(2)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제4장 방산수출 전략 수립 방향
1. 기본 방향
2. 권역별 수출 전략
(1) 북미 
(2) 유럽
(3) 중동
(4) 아시아ㆍCISㆍ대양주
(5) 중남미ㆍ아프리카
3. 국가 유형별 수출 전략
(1) 전략적 파트너십형: 범정부 패키지형 장기협력 모델
(2) 공동개발형: 고정비 분담형 시장 선점 모델
(3) 단계적 현지화형: 효율적 현지생산 유도 모델
(4) 구매력 보전형: 금융ㆍ군수 결합형 수요 창출 모델
(5) 완제품 수출형: 속도ㆍ가격ㆍ성능 중심의 신속 진입 모델
4. 권역별ㆍ유형별 수출 전략

참고문헌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 주력산업으로 전환되며 질적 고도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단계로 진입함.
과거 방위산업은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 중심의 구조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탈피하며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방산수출의 가파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출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 접근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재래식ㆍ완제품 무기 위주의 수출구조, 구매국 요구사항의 다변화,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등은 국내 방산수출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내 방산수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출’ 중심에서 국가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음.
방산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ㆍ현지생산ㆍ산업협력 등 포괄적 파트너십 기반의 ‘경제ㆍ안보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유망국가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임.
 
 본 연구는 향후 5년간 방산수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구매력, 무기 수요, 획득제도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 수단으로서 경제협력ㆍ방산협력ㆍ산업협력 요소 등을 정량화하여 방산 수출 유망국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국가별 경제ㆍ외교, 민간 산업협력 수준, 국방ㆍ방산 협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산수출 유망국가를 선정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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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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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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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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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