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

...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의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 글은 그 출발점으로서, 한국이 직면한 네 가지 핵심 도전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접근법을 제안한다.

... 6개 등 13개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면제 효과와 대형 산단 개발 등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줄었지만, 저렴한 임대 공장부지 공급 등으로 지방의 기업과 산업 발전에 아직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한국과 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마산 인근 창 원 산단 등으로 그 바통을 넘겨주고, 새로운 지방산업 발전의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남긴 “全産業의 輸出化” 휘호처럼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 기업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작성 미션단을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미션단 방문은 2026년 예정된 OECD의 한국경제검토(Economic Survey of Korea)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은 “Rebalancing growth: Spatial responses to demographic decline” 주제 아래 지역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한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국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과 선제적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영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정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대전환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인공지능(AI) 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인력 수요와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및 인재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를 맞아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들이 도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