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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는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 중이다. 그 외에도 연간 478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서산 대산단지(석유화학), 당진(철강), 현대차 아산공장을 필두로 점유율 25% 를 상회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지역 경제를 탄탄 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경우 오송 바이오밸리(K-바이오 스퀘어, 2조 3,000억 원 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2~3위(25%) 수준인 점유율을 ...
...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작성자: 박소희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 체계 구축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정유 및 에틸렌 등) 정유 핵심 공정 및 주요 장치의 에너지 절약·탄소감축 개조 추진, 녹색전력·녹색수소·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에너지 및 원료 대체, 신형 촉매·녹색합성·고효율 분리 등을 통한 생산공정 혁신 건축자재(시멘트 등) 시멘트 클링커 생산 등 핵심 공정의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기 술 간 융합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등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단순히 특정 산업의 성장과 쇠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구조 와 경쟁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산 업 ... 방향성 제시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자원 배분의 기준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특히 디지털ㆍAI 전 환, 탄소중립, 바이오 혁신, 첨단 제조 등 다양한 정책 어젠다가 동시에 부각되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정책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지는 ...
... 중요성을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첨단생명공학 분야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바이오 기술 자생력 확보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합성생물학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성과를 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의약품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 기술적ㆍ경제적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산업 역량을 평가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국제 협력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세계화가 파편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기술ㆍ경제 안보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한국도 불확실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청사진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ㆍ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산업의 발굴 ...
...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 지대하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흥, 리쇼어링, 대중국 견제 등의 급변한 산업ㆍ통상정책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의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서는 협력 기회가 열리는 반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
2020년 팬데믹은 전 지구에 걸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시기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통상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계 경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2020년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이후 공급망과 기술에 관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단절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증대되어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환경보호가 통상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
...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부담이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해 차등적·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동시에 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재활용·바이오 기반 신산업 육성 등 구조 전환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FGI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 해외 의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은 세포치료제 등 주요 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기술 종속과 보건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취약성은 단기간의 자력 개선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기적 으로 미국, EU를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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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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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