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신기술이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게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투입은 줄고 자본 투자 역시 과거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같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아크치깃 교수 지적대로 언젠가부터 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몇 해 전 나왔지만 개선됐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성장도 힘겨운 경제 체력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 규모가 15배 넘는 미국이 몇 년째 성장률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 그 핵심에는 법과 제도,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 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

... 진단했다. 그러면서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부 행사인 국제 콘퍼런스는 '한국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푸크 악지기트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기 라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겐타 이케우치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 선임연구위원, 코셩 리엔 대만경제연구소(TIER) 제8연구실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산업연구원은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하는 '한국의 산업발전사' 및' 산업정책사' 연구 ...

... 퇴출되는 흐름이 있어야 경제 전체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정체는 변화가 멈출 때 생기고, 성장은 끊임없는 교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들이 정치적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 지원도 일부 대기업에 쏠리면서 인재와 자본이 새로운 기업으로 이동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발명가들의 창업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혁신 인재가 기존 대기업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크치깃 교수는 해법으로 “산업정책이 특정 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재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교육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움직이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연사들도 ...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의 구조적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나타나는 기업 전략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 그에 따른 산업 공급망의 재편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 민간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적 연계 방안 제시

【 美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2025년 연구 목표인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 및 산업통상 정책 방향 제시 〇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적 정책 도입에 대한 국내 산업정책 및 산업 고도화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미국 정책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분류하고, 해당 산업 주요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미국의 취약점 및 중국 공급망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공략 〇 한국의 제1 수출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〇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및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한 한·미간 방산협력 방안 수립 〇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마련 〇 방위사업청의 RDP-A 체결 이후 한미 방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산업부의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