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팽 산업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세를 200%나 심지어 30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폭탄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상호관세에 이어 주요 품목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기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2기 정부는 공급망의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를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반도체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된 자체가 황당하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다른 상품과 달리 대부분 국가 간에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 「 트럼프, 최대 ...

[앵커] 미국 정부가 이런 방식의 지분 확보를 인텔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실행이 되면 지분을 내줄지, 보조금을 포기할지, 반도체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이어서 이도윤 기잡니다. [리포트]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랙 에벗/당시 미국 텍사스 주지사/2021년 11월 : "이렇게 큰 투자를 해준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공사비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47억 달러, 우리 돈 6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이런 해외 기업의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꿔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처럼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에 있는 인텔 본부의 모습. EPA 연합뉴스 몰락하는 '반도체 왕국' 인텔이 미국 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이 되는 걸까? 반도체 업계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례 없는 산업 정책 조처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정부가 직접 최대주주가 돼 민간 기업을 밀어주는 등 시장 개입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어서다. 미국의 자국 기업 육성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텔은 앞서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시행한 '반도체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 109억달러(약 15조1천억원)를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이를 전액 주식으로 바꾸면 ...

【 美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2025년 연구 목표인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 및 산업통상 정책 방향 제시 〇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적 정책 도입에 대한 국내 산업정책 및 산업 고도화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미국 정책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분류하고, 해당 산업 주요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미국의 취약점 및 중국 공급망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공략 〇 한국의 제1 수출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〇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및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한 한·미간 방산협력 방안 수립 〇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마련 〇 방위사업청의 RDP-A 체결 이후 한미 방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산업부의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권남훈 Kwon, NamHoon 제 23대 산업연구원장 학력 199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學士) 1991 ~ 1997 미국, Stanford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주요 경력 2024.9 - 현   재 제23대 산업연구원 원장 2003.9 - 2024.9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6 - 2024.9 (사)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023.3 - 2024.2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20.1 - 2021.12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1997.5 - 2003.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문활동 2023.07 - 현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