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이다. 대규모 생산 시설이 들어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남는 효과도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과 지역 대학의 협력은 교육과 연구개발 단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그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 경쟁력과 직결된다.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 설비, 안전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면 ESG는 부담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투자는 정부와 기업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

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OECD 산업전략 정량화 연구 대상 국가 20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 당 국가들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

... 강화 추진 (방산) JV 기반 현지 생산과 G2G 패키지형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력 확대 기술이전과 현지화를 병행하는 공동생산 모델을 확대하고 방공, 함정, MRO 등으로 협력 분야 다변화 금융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범부처 패키지 지원체계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AI) 인도의 데이터ㆍ인재와 한국의 AI 인프라ㆍ산업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기반 공공 프로젝트 참여와 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 협력 확대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산업 AI 응용 분야 협력을 통해 장기적 AI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인도의 산업입지 분석과 한국형 산업단지 협력 전략 인도는 SEZ와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제조업 육성, FDI 유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ㆍ산업생태계 중심의 고도화 ...

...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 17.4%에서 2024년 14.3%로 하락하고, 청정기술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 20% 회복을 목표로 IAA를 추진한다. 공급망 회복력·경제안보·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

...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및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

...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작성자: 박소희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 산업 공통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를 비롯한 에너지 및 산업입지 관련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전력계통 및 저장장치,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산업입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롭게 증가하는 대규모 전력수요는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연구 배경 2. 저고도경제의 개념과 산업 구조 3. 정책 추진 체계와 최신 동향 4. 시장 및 기술 현황 5. 주요 산업 융합 사례 6. 중국 저고도경제의 구조적 특징 7.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중국 저고도경제(低空經濟)의 전략적 추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작성자: 이자연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 있다. 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재정부·민항총국 등 4개 부처는 2024년 발표한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에서 저고도경제를 디지털화·지능화·친환경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저고도경제가 단순한 항공기 제조를 넘어, 도시 운영 방식과 ...

... 미국-UAE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UAE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경제안보, 혁신, 공정경쟁을 토대로 AI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혁신 친화적 규제이다. 기술 혁신 및 투자 촉진 ... 광범위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미래의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전문인력, 반도체 등 AI 공급망 기반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연결 인프라를 비롯한 AI 스택을 파트너 국가에 공동 수출할 기회를 모색할 것을 명시하였다. 자료: Federal Register(2026. 7. 14), U.S. Department ...

... 들어가며 2. AI 시대, 다시 뜨는 광섬유 3. AI 수요 확대와 광섬유 시장의 성장 4. 광섬유와 산업 밸류체인 5. 국내외 광섬유 산업의 경쟁력 비교 6. 주요국의 광섬유 산업 정책과 국내 정책의 한계 7.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주석 산업경제분석 AI 시대에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작성자: 탁은명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광섬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AI 케이블 수요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CRU). 그러나 한국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이 OECD 최고 수준(90.5%)인 광망 강국이면서도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프리폼을 생산하는 기업은 1개사에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