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산업硏 제언> 투자, 금융, 무역 연계 개발협력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도입‧확장하되, ‘산업’수준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해야 -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필요와 국익을 개발협력 정책과 지원 규모 및 대상에 반영하는 공여국 증가 ① 정책 반영 :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 개발협력 정책 변화 ② 지원 변화 : 총 ODA 규모 감소(2023년 대비 2024년 12.9% 감소)와 감소세 확대 전망, 최빈국(LDCs) 지원 감소와 하위중소득국(LMICs) 지원 증가 -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PS) 중점지원분야에 경제안보 관련 이슈를 반영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산업, 무역, 통상, 공급망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

...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 공여국들이 개발협력 정책과 산업·무역 전략을 결합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투자·금융·무역을 연계한 개발협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국익 연계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의 경제·산업적 이익을 개발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공급망, 핵심광물, 무역 파트너십 확대 등 자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원조를 집중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992년 ODA 대강 이후 국익을 원조 목적에 명시해왔으며, ...

... 차원에서 투자와 금융을 통한 개도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공여 의지와 정책 변화가 직접 반영된 약정액 기준으로 2023년 2481억 달러였던 DAC 공여국 ODA는 2024년에 12.9% 감소한 2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은 ODA 총량을 줄이면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와 국가에 ODA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ODA 예산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최빈국(LDCs)에 대한 지원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하위중소득국(LMICs)에 대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장 잠재력과 경제·산업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으로 선진국의 개발협력 파트너국이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1.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와 정부역할 재고 논의의 배경과 의의 2. OECD의 주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3. EU의 산업정책 논의와 의의 4.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산업정책 논의와 평가 (1) 미국 (2) EU (3) 독일 5. 정책적 시사점 Ⅲ.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한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기존 산업정책의 정책 환경과 정부의 역할 개관 2. 새로운 산업정책의 주요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저성장시대 도래 (2)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3) 글로벌 협약과 제도의 변화 3.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과제와 정부와 시장의 역할 Ⅳ. ...

... 무역구조 및 산업통상 환경의 주요 변화 흐름을 제시 ○ 기업 실태조사 - 최근 지속적인 수출 환경의 침체와 둔화 속에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대응방안 서베이 ○ (가칭)“산업통상 포럼”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등 관련 부서, 학계 전문가 등과 산업통상 포럼 운영 ○ 해외사례 현지 방문조사 - 주요국가의 수출증진 방안 벤치마킹(미국 워싱턴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② 주요 연구내용 ○ 수출증감의 원인 분석 I (Positioning Effect를 중심으로) - 수출의 권역별, 국별 구조, 품목별 구조, Intensive와 Extensive margin 그리고 공급망 단계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조적 특징의 영향 분석 -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이용 ○ 수출증감의 원인분석 ...

... (네덜란드) ② 국내연구사례 3. 기업집적지 현황 ① 기업이전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② 기업창업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③ 기업집적지별 신규 이전기업의 업종과 기존 특화기업 업종과의 관계 ④ 정책시기별 이동현황 1) 참여정부(2003-2007) 2) 이명박 정부 (2008-2012) 4. 기업집적지 요인분석 (실증분석) ① 기업집적지와 기업유출지의 환경비교 ② 신규 유입기업이 업종과 기종 기업의 업종간 관계분석 5. 기업집적지 요인분석(실태조사) 기업집적지와 유출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6. 해외사례 분석 네덜란드와 독일(통일이후)의 기업이동을 통한 산업집적지 분석 7. 정책적 시사점 ① 기업집적하는 지역의 현황과 집적요인 제시 ② 효율적인 입지정책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