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안보특별법(2024년 4월)을 통해 광물자원과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3월에는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조기 경보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 정비하고 있다." 희토류 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 독일 등 자원 의존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 "EU는 2025.년 3월과 6월, 60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해 역내 생산능력 확보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에는 광산 개발, 정제·가공, 재활용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이미 희토류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에서 채굴된 희토류가 말레이시아에서 정제된 뒤 일본으로 이동해 영구자석이 제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 유럽 현지 생산 거점까지 확보했다. BYD는 헝가리에 완성차 공장을 착공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리(Chery)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구축 중이다. 폭스바겐코리아가 공개한 엔트리급 순수 전기차 'ID. EVERY1 콘셉트'. 사진 폭스바겐코리아 EU와 보조를 맞춰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열린 뮌헨 모터쇼(IAA 모빌리티)에서 약 2만5000유로(약 3600만원) 수준의 소형 전기차 4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보급형 전기차(EV)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보다 더 저렴한 도심형 전기차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르노는 '트윙고' 후속 초소형 전기차를 준비 중이며, 스텔란티스(피아트·푸조 등)는 경량 전기차 ...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발제에서 주요국 산업 전략 비교를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9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던 EU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제조업 중심국의 반발로 2035년 NDC 목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하며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중립을 신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고, 디지털 전환(DX)과 녹색 전환을 병행 중이다. 2040년까지 90% 감축을 내건 EU와 함께 일본, 미국 등이 녹색 전환을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1.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와 정부역할 재고 논의의 배경과 의의 2. OECD의 주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3. EU의 산업정책 논의와 의의 4.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산업정책 논의와 평가 (1) 미국 (2) EU (3) 독일 5. 정책적 시사점 Ⅲ.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한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기존 산업정책의 정책 환경과 정부의 역할 개관 2. 새로운 산업정책의 주요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저성장시대 도래 (2)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3) 글로벌 협약과 제도의 변화 3.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과제와 정부와 시장의 역할 Ⅳ. ...

... 무역구조 및 산업통상 환경의 주요 변화 흐름을 제시 ○ 기업 실태조사 - 최근 지속적인 수출 환경의 침체와 둔화 속에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대응방안 서베이 ○ (가칭)“산업통상 포럼”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등 관련 부서, 학계 전문가 등과 산업통상 포럼 운영 ○ 해외사례 현지 방문조사 - 주요국가의 수출증진 방안 벤치마킹(미국 워싱턴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② 주요 연구내용 ○ 수출증감의 원인 분석 I (Positioning Effect를 중심으로) - 수출의 권역별, 국별 구조, 품목별 구조, Intensive와 Extensive margin 그리고 공급망 단계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조적 특징의 영향 분석 -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이용 ○ 수출증감의 원인분석 ...

... (네덜란드) ② 국내연구사례 3. 기업집적지 현황 ① 기업이전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② 기업창업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③ 기업집적지별 신규 이전기업의 업종과 기존 특화기업 업종과의 관계 ④ 정책시기별 이동현황 1) 참여정부(2003-2007) 2) 이명박 정부 (2008-2012) 4. 기업집적지 요인분석 (실증분석) ① 기업집적지와 기업유출지의 환경비교 ② 신규 유입기업이 업종과 기종 기업의 업종간 관계분석 5. 기업집적지 요인분석(실태조사) 기업집적지와 유출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6. 해외사례 분석 네덜란드와 독일(통일이후)의 기업이동을 통한 산업집적지 분석 7. 정책적 시사점 ① 기업집적하는 지역의 현황과 집적요인 제시 ② 효율적인 입지정책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