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 개시 加 잠수함 수주 실패, 회원국 우위 확인 상위 5개국이 74%... 진입국 몫 제한적 "시장개방 등 상응 조치 함께 검토해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6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의 HMC 조선소에서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를 발표하고 있다. 핼리팩스=AP 연합뉴스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달기본협정이 국내 방산기업의 공동조달 시장 진입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협정 체결만으로 회원국 간 신뢰 관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2일 공개한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실패를 ...

...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영향력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엔이 정의한 모든 공업 분류 항목을 자국 영토 안에 갖춘 세계 유일의 '자기 완결형' 공급망이다.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상 대분류부터 세분류까지 전 제조업 분야의 공장을 보유한 국가가 중국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전통 제조 강국들이 비용이나 환경 문제로 기초 제조업과 원자재 생산을 해외로 이전해 공급망 빈틈이 생긴 것과 대조적이다. 초첨단 반도체부터 최하단 나사, 기초 소재까지 모두 직접 만드는 완결형 구조는 어떤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자, 언제든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 같은 제조 완전성을 기반으로 &...

... 4대꼴로 중국산 전기차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막대한 혜택을 주며 벽을 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전기차 지원책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도로를 누비는 중국산 전기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입액을 보면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수입액의 37%를 넘었습니다. 미국산 차로 인식되는 테슬라도 사실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모델 3, 모델 Y 등은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합니다. 여기에 BYD까지 판매를 늘리면서 국내 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은 102.5%라는 고율 관세를, 유럽도 10% 기본 관세에 회사별로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1.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와 정부역할 재고 논의의 배경과 의의 2. OECD의 주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3. EU의 산업정책 논의와 의의 4.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산업정책 논의와 평가 (1) 미국 (2) EU (3) 독일 5. 정책적 시사점 Ⅲ.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한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기존 산업정책의 정책 환경과 정부의 역할 개관 2. 새로운 산업정책의 주요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저성장시대 도래 (2)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3) 글로벌 협약과 제도의 변화 3.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과제와 정부와 시장의 역할 Ⅳ. ...

... 무역구조 및 산업통상 환경의 주요 변화 흐름을 제시 ○ 기업 실태조사 - 최근 지속적인 수출 환경의 침체와 둔화 속에 한국 기업의 대응 현황 및 대응방안 서베이 ○ (가칭)“산업통상 포럼”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등 관련 부서, 학계 전문가 등과 산업통상 포럼 운영 ○ 해외사례 현지 방문조사 - 주요국가의 수출증진 방안 벤치마킹(미국 워싱턴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② 주요 연구내용 ○ 수출증감의 원인 분석 I (Positioning Effect를 중심으로) - 수출의 권역별, 국별 구조, 품목별 구조, Intensive와 Extensive margin 그리고 공급망 단계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조적 특징의 영향 분석 -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이용 ○ 수출증감의 원인분석 ...

... (네덜란드) ② 국내연구사례 3. 기업집적지 현황 ① 기업이전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② 기업창업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③ 기업집적지별 신규 이전기업의 업종과 기존 특화기업 업종과의 관계 ④ 정책시기별 이동현황 1) 참여정부(2003-2007) 2) 이명박 정부 (2008-2012) 4. 기업집적지 요인분석 (실증분석) ① 기업집적지와 기업유출지의 환경비교 ② 신규 유입기업이 업종과 기종 기업의 업종간 관계분석 5. 기업집적지 요인분석(실태조사) 기업집적지와 유출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6. 해외사례 분석 네덜란드와 독일(통일이후)의 기업이동을 통한 산업집적지 분석 7. 정책적 시사점 ① 기업집적하는 지역의 현황과 집적요인 제시 ② 효율적인 입지정책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