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준 “한국 구조조정 시스템은 관치 위주로 운영되고, 사모펀드(PEF)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하준 한국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10년 ... 관리했지만, '5조원대 분식회계' 비리조차 막지 못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또한 하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거치고, 기업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에야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이 심화하기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생 계획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

... 3년 동안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례 없는 부침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 심화와 금융 긴축이라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연초만 해도 소비 개선과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주요국들의 긴축 강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 부채와 금리의 추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회사채 시장 불안과 자금시장 경색이 일부 나타난 바 있는데, 코로나19 이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보상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내포하고는 있었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기업 도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리가 오르고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황 불황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인수 작업 7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간 이번 계약 불발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파산과 함께 대규모 실직 사태도 우려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1분기 ... 1,500여 명의 직원 실직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25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지난 4월 임금체불 소송에 나섰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노동계에선 정부의 체당금제도(도산기업에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마저도 일반 체당금의 경우 1인당 최대 2,100만원에 불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