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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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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4.12.29

# 기업집단 # 구조조정 # 기촉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본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부실기업의 증가와 구조조정 현황
1.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실기업 증가와 현황
(1)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
(2) 최근 주요 부실기업들의 현황 : 산업별, 업종별
2.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현황 : 도산 및 워크아웃 추이
(1) 한국의 구조조정 사건 추이
(2) 외국의 구조조정 추이 통계 : 일본과 미국의 경우
3. 기업집단 연결부채 현황과 최근의 구조조정 사례
(1) 기업집단 연결부채 통계 현황
(2) 부실화 우려 집단의 구조조정 현황 : 동부, 한진, 현대그룹의 경우
4. 구조조정 관련 실증분석 연구의 소개
(1) 국내 및 해외 연구 소개
(2)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제3장 현행 구조조정 절차의 단계별 주요 쟁점 검토
1. 전반적 개요
2. 기촉법 및 주채무계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 기촉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상시화 논란
(2) 기업집단 구조조정의 특수성과 주채무계열제도
3. 법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 도산법원 도입 관련
4. 구조조정 절차 단계별 주요 쟁점 검토
(1) 절차 개시단계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선정 관련
(2)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 문제
(3) 절차의 지연 및 부실 관련 책임자 처리

제4장 결론
1. 정리 및 정책적 제안
(1)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정리
(2) 기업집단 구조조정 제도의 미비와 보완 필요성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법적 절차(기촉법, 통합도산법)든 자율적 협약에 의한 것이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현실과 괴리

 

최근에는 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십수년간 진행되어 온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에 있어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정립·도입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구조조정 제도들을 상호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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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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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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