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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1998.02.28

<要約>
Abstract

  .序論

Ⅰ.破産과 관련된 現行制度 및 問題點
1.槪要
2.破産制度
(1)槪要
(2)破産宣節次
(3)破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節次
(4)破産債權 確定節次
(5)破産節次의 終了
(6)免責과 復權
3.和議制度
(1)槪要
(2)和議節次
(3)和議事件의 運營實態
(4)不實企業의 和議申請 급증 이유
4.會社整理制度
(1)槪要
(2)會社整理節次
(3)會社整理事件의 運營實態
(4)法定管理制度의 問題點

Ⅱ.外國의 破産關聯制度
1.美國
(1)1898年 以前
(2)1898年 聯邦破産法
(3)1934年의 債務者救濟法
(4)1938年의 大改正:Chandler Act
(5)1978年 聯邦破産法의 改正
(6)1984年 BAFJA法에 의한 改正
(7)1986年 改正
(8)1994年 改正
2.英國
(1)破産法改正委員會와 報?書 作成
(2)主要 改正內容
3.프랑스
(1)發展過程
(2)改正法令의 內容
(3)經營正常化 節次
4.獨逸
(1)發展過程
(2)改正된 統合破産法의 主要內容
5.日本
(1)日本의 倒産法制
(2)會社更生制度
(3)商法上의 會社整理制度

Ⅲ.破産關聯制度의 바람직한 方向
1.槪要
(1)去來費用의 최소화를 위한 制度
(2)債權者 위주 制度의 衰退와 經營正常化制度의 發展
2.破産關聯 法律의 統合 및 破産法院의 設立
(1)破産關聯 法律의 統合
(2)破産關聯 全擔法院의 運營
3.和議前置主義의 採用
(1)和議制度의 ?約的 性格
(2)和議分離主義와 和議前置主義
(3)和議前置主義 槪念의 擴大
4.債權의 自動的 凍結(Automatic Stay)
(1)債權의 行使 및 辨濟의 禁止
(2)債權行使 및 辨濟 中止制度의 問題點
(3)債權의 自動的 凍結
(4)美國의 例
5.New Value 槪念의 導入
(1)經營正常化計劃案의 基本槪念
(2)淸算價値保障原則(Best Interest)
(3)不同意 組의 認可(Cramdown)
(4)絶對優先原則에 대한 例外:New Value의 認定
6.美國 破産節次에 대한 Oliver Hart의 代替節次
(1)槪要
(2)代替節次
7.不正手票團束法
(1)槪要
(2)改善方案

Ⅳ.經營正常化制度(現行 法定管理制度)의 改善方案
1.法定管理 開始要件의 緩和
(1)申請權者 要件의 緩和
(2)開始決定 期間의 最小化
2.旣存 經營陣의 繼續經營 許容
(1)法定管理人의 選任 및 經營能力
(2)法定管理人의 意志 및 誠意
3.經營正常化 신청시 大株主의 株式所有 問題
(1)槪要
(2)大株主의 持分所有 認定
(3)債務者의 責任
(4)大株主 持分의 抛棄 範圍
(5)抛棄株式의 處分
4.經營正常化 신청시 少數株主의 持分
(1)現況
(2)少數株主의 責任 및 株式 抛棄
(3)抛棄株式의 處分
5.經營正常化計劃案
6.小規模企業의 經營正常化
(1)槪要
(2)改善方案

Ⅴ.法定管理企業의 引受.合倂 및 共同經營
1.法定管理企業의 引受.合倂
(1)法定管理企業의 引受.合倂과 公正去來法
(2)法定管理企業의 引受.合倂과 證券去來法
2.法定管理企業에 대한 共同經營의 誘導
(1)槪要
(2)法定管理企業의 資本金 增加方案

<參考文獻>
- 최근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退出關聯制度
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退出障壁이란 기업이 소멸되거나 인수.합병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에는 기업의 퇴출을 방해하는 규제 및 제도, 파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법률, 구조적 불황산업 및 실
패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부적절한 투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퇴출장벽 중에서 기업의 破産과 관련된 제도-특히 和議法
및 會社整理法-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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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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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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